(한국농업신문 사설) 농업통계의 부정확성에 대해서는 수년전 아니 수십년전부터 현장에서 지적해 온 사안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곡인 쌀에 대한 통계는 이미 농가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신뢰성이 아니라 부정확한 통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오류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집계한 쌀생산량과 양곡소비량을 기반으로 정부는 지난해 쌀 공급과잉 물량을 27만톤으로 추산했다. 추산한 물량을 두 차례에 걸쳐 격리했지만,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는 15만톤이 재고로 쌓여 있어 이마저도 격리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현재 RPC의 재고를 처분하지 못하면 오는 9월 조생종 벼를 수매하지 못할 정도이다.

공급과잉 물량은 최대 32만톤까지 봐야 한다. 지난해 수확기 공급물량 산정을 잘못했기에 정부는 신속한 격리보다는 시기를 조절해 2회에 걸쳐 격리했다. 잘못된 정보를 갖고 방법이나 격리 시기를 정했기에 격리 효과는 없었고,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역대 최대 계절진폭을 발생하게 만들었다. 통계의 부정확성으로 발생한 오류는 2010년에도 있었다. 2010년 쌀 생산량이 크게 줄었고 당시 통계청 발표에 대한 농가들의 불신은 대단했다. 2010년 쌀 생산량이 농가들은 최소 10~30%가 줄었다고 주장했지만, 통계청은 5%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다음해 쌀이 부족해 농식품부가 쌀을 방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통계청은 정확성을 높이다며 현백율을 조정했다. 2011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0a 당 현미 생산량의 현백율을 기존 92.9% 90.4%로 조정했다. 하지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현백율을 88~89%로 보고 있어 현실과의 괴리는 여전하다.

사실 양곡소비 통계의 문제는 10여년 전부터 계속 지적된 문제이지만 통계청은 이를 바로잡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고스란히 농민의 몫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통계는 생산보다는 소비부문 집계에서 부정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곡 소비량 조사에서 외식을 하는 경우 쌀 소비량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가구 내에서의 평균 양곡소비량과 동일하다고 가정해 쌀 소비량을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식은 대부분 육류와 패스트푸드이고 식당에서 제공하는 공깃밥도 매년 그양을 줄이고 있어 쌀 소비량이 과다하게 잡힐 수 있다. 올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외식이 증가했기에 양곡소비량은 훨씬 더 감소했을 것이다.

양곡정책, 그중에서도 쌀값 대책에 있어 가장 기본은 생산량과 소비량이다. 하지만 이 기본이 모두 부정확하다면 어떤 대책도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 농식품부와 통계청은 올해 안으로 쌀 통계에 대해 농업인, 전문가 등이 모여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