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21대 국회 전반기가 지난 5월 29일로 종료됐다. 국회에서는 하반기 원구성을 해야 하지만 전반기가 종료되고 1개월이 지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이렇게 민생을 외면하고 법사위원장을 놓고 대립하는 동안 농업 현안을 계속 쌓여만 가고 있다.

지금 RPC들은 구곡으로 인해 9월초 나올 신곡을 받을 수 없다며 계속 추가 시장격리를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3차 시장격리가 지연되면 올해 수확기에 2022년산 신곡 매입 여력이 부족하다며 조속한 3차 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정부는 과잉 생산과 소비량 감소로 2021년산 쌀의 재고과잉이 심각해지자 27만톤 시장격리를 진행했지만, 산지 쌀값은 지속 하락해 6월 15일 현재 전년 동기 대비 20%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기름값이 오르면서 농가들이 생산비 상승으로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 극심한 가뭄에 더해 인건비·농기자재 가격이 올라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들은 사료가격 폭등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CPTPP 가입에 대해서는 잠시 유보하고 있지만,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가입도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IPEF에서도 검역위생 등 농업분야가 포함되기 때문에 상임위를 구성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IPEF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

법 개정 사항도 즐비하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농축협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등 농업·농촌 관련 주요 조세특례 항목의 일몰이 올해 도래하기에 개정안을 내고 일몰을 연장해야 하는데 원 구성은 하세월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농업 분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농촌의 고령화율은 2020년기준 42.5%로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으며, 도농 가구의 소득격차 역시 2020년 기준 62.2%로 조사되면서, 도시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농업분야에 대한 조세특례를 계속 유지해 농어업 가구의 소득을 안정화하고 해당 분야의 경제 활력을 제고 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국회 원 구성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고통은 농가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농업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은 농해수위 위원들이 늘 하는 말이다. 농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원구성을 합의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