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추진된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 관세 0% 적용과 물량 증량 정책으로 촉발된 축산농가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전국한우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축산물 무관세 정책 이후 수입축산물의 소비자 가격은 상승하고 국내 축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정부가 의도한 소비자 가격안정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에 9개 축산생산자단체는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비대위는 성명서와 함께 기자회견을 잇달아 개최한 후 대규모의 축산농가가 참여하는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실력행사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축산농가의 생존권 투쟁은 단순히 물가 안정을 이유로 대화와 피해에 상응하는 조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무관세에 물량까지 증량했음에도 수입축산물의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고 국내 축산물 가격은 하락하면서 국내 축산농가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국내 축산농가들의 경영비 인상 압박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사료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인건비와 각종 자재도 크게 올라 웬만한 대규모 농가가 아니고서는 견디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급하게 사료가격 대책을 기대하던 축산농가에게 이번 수입축산물 무관세는 우는 아이에게 떡 주기는커녕 뺨 때리는 격이 되어 버렸다. 결국, 무더위에 가축을 보살피기에도 벅찬 축산농가를 아스팔트에 모이게 만든 정부의 형태는 식량 안보는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지난 2월 16일 여의도에서 낙농인 결의대회를 열고 지금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 중 낙농가에 대한 농식품부의 형태도 마찬가지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취임 후 해결이 보이나 했더니 지난달 28일 갑자기 농식품부에서 낙농육우협회와의 낙농제도 개선방안 논의 자리를 취소했다. 

취소 이유가 어찌 됐든 분명한 이유가 있어 지금까지 농정투쟁 중임을 알고 있는 농식품부가 농가와 소통을 외면한다면 농가들은 기댈 곳이 없어진다. 낙농가들이 농성을 풀고 현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농식품부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