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쌀값이 작년 수확기인 10월 5일 이후 10개월 동안 계속 하락세를 보이자 농협 조합장 모임인 정명회가 농협에서 조직적인 농정활동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쌀값은 작년 10~12월 수확기 평균 가격보다 19.5%, 전년 동일보다 22.7%, 급기야 지난 5년 간 평균 가격보다도 9.9%나 하락했다. 전체 농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쌀 농가는 물론이고 작년 수확기 협동조합으로서 쌀값 지지에 나선 농협의 막대한 적자가 예상된다.

전·현직 농협 조합장 48명으로 구성된 정명회는 성명에서 쌀값 하락의 원인을 쌀 공급과잉이 아니라 정부의 양곡관리 실패에 있다고 주장했다. 쌀의 수요량과 공급량은 현실에서 이와 연관된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쌀 공급과잉은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흔히 원인으로 지적되는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번 쌀값 하락폭이 ‘역대급’이라는 점에서 이를 단순히 시장 원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명회는 단기적으로 변동직불제 폐지 이후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도입된 ‘쌀 시장격리’가 제 역할을 못 하고 격리 시기가 너무 늦어 쌀값 하락을 막지 못했다고 강조했다.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쌀값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를 자극해 시장의 구매심리를 위축시키고 투매심리를 부추겼다.

성명에서 정명회는 식량 위기의 시대에 농협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막중하다며 농협은 시장의 힘에 대항해 자치와 협동을 강화하고, 농민조합원과 함께 하는 조직적인 농정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른 시일 안에 농민단체와 농협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정부가 즉각 쌀값을 지지하고 쌀뿐만 아니라 식량작물의 자급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