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쌀의 공급과잉과 소비 촉진을 위해 장기적인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 (가칭)쌀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소비와 생산을 모두 아우르고 장기적으로 식량안보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 쌀가공산업육성법은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법률 이름에는 쌀 이용 촉진이라고 돼 있지만, 내용을 보면 쌀 가공식품 육성에만 집중돼 있고 쌀 생산이나 소비에 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다.

쌀 생산 농가에 대한 육성 및 체계적 지원과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쌀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쌀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매년 농식품부가 6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지만 매년 쌀 소비는 감소하고 있다.

쌀산업진흥법에 사단법인 쌀소비촉진운동본부를 만들도록 명시해 쌀 생산농가와 소비자, 전문가들이 함께 체계적인 쌀 소비 촉진 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쌀 가공식품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낙농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등이 이미 제정돼 있고 한우산업진흥법도 발의가 돼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주곡인 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이 없기에 쌀산업진흥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쌀자조금 설치도 필요하다. 이미 축산과 원예 품목들은 자조금을 결성해 품목 홍보와 소비 촉진, 그리고 수급조절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주곡인 쌀은 아직 자조금이 설치돼 있지 않다.

농가들이 일정 금액을 내고 정부가 이를 매칭해 주는 자조금 설치로 농가들의 쌀 수급조절에 대한 홍보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쌀 자조금은 소비촉진 활동도 필요하지만 쌀 생산정책의 거버넌스 역할을 해야 한다. 즉 쌀 생산조정 등을 농민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단체가 돼야 한다. 이와 함께

식량안보가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쌀과 밀, 보리, 콩 등과 함께 식량자조금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등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쌀산업을 활성화하고 농가의 쌀 적정생산을 관리할 수 있는 쌀산업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