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콩·가루쌀 이모작 활성화 추진
미지급 공익직불금 3000억원 편성
현장 실정 반영 안 돼 ‘비판’도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내년도 예산안을 17조278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2.4%(4018억원) 증가한 규모다. 최근 주력하고 있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107억원이,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에 720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다만, 농업계에서는 농촌 현장의 실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예산안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농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내년도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또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 1.5%보다 높은 수준인 2.4%대로 예산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농식품부는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예산에 중점을 뒀다. 내년에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107억원(농촌진흥청 36억원 포함)을 신규로 투입한다. 가루쌀 전문재배단지 40개소 육성에 31억원을 투자하며, 제조·가공업체에 가루쌀을 활용한 고품질 제품 개발과 소비판로 확보에 각각 25억원, 1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입 비중이 높은 밀·콩의 국내 자급률 제고에도 신경 썼다. 내년에는 밀 비축물량을 기존 1만4000톤에서 2만톤으로 늘리고(245억원), 콩의 비축 매입 단가는 1234억원을 투입해 1㎏당 4489원까지 인상한다.
특히 밀, 콩, 가루쌀 등의 이모작 재배체계 활성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한다. 총 7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신규 직불제로 밀·콩의 생산 확대와 쌀 수급 문제 완화 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전략작물직불제에 따르면, 동계·하계작물을 이모작하면 ㏊당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윤 대통령의 농정공약이었던 청년농 3만명 육성에도 내년부터 박차를 가한다. 청년농 영농 초기 정착금 지원 규모를 551억원으로 확대해 평균 정착금을 100만원까지 늘리고, 해당 사업 선발 인원도 4000명까지 확대한다.
스마트농업과 농업의 디지털 전환에도 집중 투자한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570억원을 투입해 3개소를 추가로 확보하고, 전국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 조성에 46억원을 신규로 투자한다.
농식품부는 농가 경영비 증가, 재해 발생 등 상황에 대비해 농가 경영안정 강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에 이어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할인해 판매하고, 이를 위해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총 1조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저금리(1.8%)로 제공한다.
공익직불금 개선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2017~2019년 중 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농지만 대상으로 하는 요건을 올해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는 동시에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그간 제외됐던 실경작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규모는 56만명, 17만㏊, 3000억원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활성화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난개발이 심화된 농촌을 공간계획에 따라 정비해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하는데 776억원을 투입하며,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21억원을 들여 새롭게 조성해 농업 분야 탄소중립 달성에 속도를 낸다.
농업 현장에서는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아쉬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농촌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31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는 성명을 내고 이번 예산안에 대해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확대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 의지를 엿볼 수 있으나 필수 농자재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농촌 현장을 위한 생산비 보전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 관련 예산은 책정조차 되지 않았고, 무기질 비료 차액 지원은 올해(1800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농가 부담이 커질 것이 우려된다는 게 한농연의 설명이다.
또한, 한농연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농업계 주요 정책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230만 농업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농업 체질 개선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하원오)은 지난 1일 성명에서 농업 생산비 폭등에 따른 농가경영악화에 대비한 예산 편성이 미흡하다는 질타를 쏟아냈다.
전농은 “45년 만에 쌀값은 최대로 폭락한 반면 필수 농자재와 인건비는 폭등해 농민들은 내년 농사를 포기할지 고민할 정도”라며 “심각한 상황임에도 농업 예산안에 이와 관련한 대책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전농은 생산비 폭등으로 인한 농가경영 악화 생활 안정자금 500만원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며, 생산비 폭등과 높은 이자, 폭락한 쌀 가격으로 고통받는 농민에게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