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산지전용 피해액 531억원…4년새 67% 증가
지난해 불법산지전용 피해액 531억원…4년새 67% 증가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2.09.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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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6개월간 551㏊ 미복구
충남 피해액 114억원으로 가장 많아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산지 불법 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불법산지전용 피해액은 총 531억3700만원(450㏊)으로 2018년 318억7500만원(405㏊) 대비 212억6200만원(66.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피해액은 323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 불법산지전용 지역별 피해액 가운데 충남은 11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북 109억원, 충북 60억원, 경기 57억원, 전남 43억원 순이었다.

최근 4년 6개월간 불법산지전용으로 단속된 면적은 총 1854ha다. 이중 축구장 크기의 772배에 달하는 551ha(26%)는 복구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같은 기간 불법 산림훼손으로는 17명이 구속되고, 1만837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정훈 의원은 “산림환경을 파괴하는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미복구 면적도 상당한 수준”이라며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도록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