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영농정착지원과 농지·자금 지원 대폭 강화, 주거·보육서비스 확충을 통해 2027년까지 농업 생산기반 유지와 농업 혁신을 위해 청년농 2만6000명을 신규로 육성한다. 이를 통해 2040년 청년농 비중을 10%로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2023~20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 지난 5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기 위한 현장 수요 기반의 체감도 높은 정책 지원에 초점을 맞춰 4대 추진 전략 설정했다.

농업 혁신을 선도할 40세 미만 청년농 3만명 육성은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 산업화’에 포함돼 있다. 그동안 청년농 규모는 지속 감소*하여 2020년 기준 12.4천 명, 전체 농업 경영주의 1.2%로 일본(4.9%)·프랑스(19.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65세 이상 고령농은 계속 증가하여 전체의 56.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고령농 비중은 76.1%까지 상승하는 반면 청년농 비중은 1.2%에서 정체될 전망으로, 우리 농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미래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청년농 육성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간담회, 전문가 포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더 많은’ 청년농과 후계농 지원= 주요 창업지원 사업 대폭 확대로 청년들의 농업 유입 통로를 넓힌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착지원금 지급단가도 월 최대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에게 월 최대 110만원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 동안 지급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에게 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이후 후속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규모도 확대한다.

▶보다 ‘쉽게’ 농지와 자금 확보하도록 뒷받침=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청년농 수요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한다. 청년농에게 공급 가능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비축물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되었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를 넓히고 매입 단가도 인상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 취득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인상하며, 자부담분에 대한 농신보 보증(최대 3억 원)도 제공한다.

또한, 유휴농지를 정비하여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주택단지 등과 연계한 ‘농업스타트업단지’를 신규 조성하고, 청년농이 희망 농지를 최대 30년 동안 임차하여 경작한 후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 - 후매도’ 방식을 도입한다.

융자자금의 지원 한도 상향, 금리 인하, 상환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를 1.5% 인하하며,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후계농자금을 이용하는 청년농의 상환 부담이 연간 약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후계농자금의 금리도 0.5%로 인하하며,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최대 25년까지 확대한다.

아이디어와 사업성을 가진 청년들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 펀드 투자를 강화한다. 기존의 재무성과·수익성 위주 투자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성·영농의지 등이 우수한 청년농에게 적극 투자하기 위해 2023년부터는 정부(금융공공기관)가 전액 출자한 투자조합을 결성해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청년전용펀드(영파머스펀드)도 2027년까지 총 1000억원을 추가 조성해, 1차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유통 등으로 다각화하는 것을 뒷받침한다.

▶‘전문농업인’으로의 ‘성장’ 뒷받침= 농업 교육을 실전형 창업 교육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다. 현장실습 중심 실전형 교육을 강화하고, 2023년부터 선도 청년농을 실습 전문교수로 양성해 이들의 경험과 기술을 적극 이전하는 방식의 교육을 도입한다. 또한, 청년농 유입 증가에 맞춰 마이스터대학,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수산대학교 등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연구개발(R&D) 성과를 창업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청년농이 농촌진흥청, 국가연구기관의 실증연구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발 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농식품 연관산업에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농촌지역 주거·보육 서비스를 확충하고 쾌적한 농촌공간을 조성한다.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시설(육아·문화 등)이 설치된 임대주택단지인 ‘청년농촌보금자리’를 확대하고, 농촌에 특화된 국공립 돌봄시설을 지속 확충한다.

또한,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통해 주거지역에 인접한 유해시설의 이전과 집적화를 지원(연 40개소)하고 안전·위생 등 생활 기반 시설(인프라)도 지속 개선한다.

선·후배 청년농 간 자율적인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활동 지원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