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산지 쌀값이 작년 10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올해 9월 15일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4.9% 하락했다. 이 하락 폭은 19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이다. 즉 역대급으로 쌀값이 급락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5일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톤을 시장격리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농촌진흥청의 9월 15일 자 작황조사 결과와 2022년산 신곡에 대한 수요량을 검토한 결과, 올해 약 25만톤의 초과 생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2021년산 쌀은 예년보다 많은 물량(10만 톤 수준)이 11월 이후에도 시장에 남아 2022년산 신곡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 45만톤을 격리하기로 했다.

신곡 35만톤을 시장격리한다고 발표했지만, 쌀값이 급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하락을 막고 반등이 시작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45만톤을 시장격리했어도 쌀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다. 쌀값이 오른다 해도 농가들의 기대치만큼 오르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는다.

20kg 기준 2021년 9월말 수준인 5만3816원 수준으로 회복된다 해도 농가들은 실질적인 소득은 감소하게 된다. 농업용 면세유부터 비료, 인건비 등이 코로나로 인해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생산비는 하늘로 솟구치는데 쌀값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쌀값의 기준점이다. 2017년에는 쌀 목표가격이 있었다.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점이었다. 쌀 목표가격보다 쌀값이 낮으면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제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기준치가 없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쟁이 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농민들의 실질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쌀값의 기준을 정하는 일이다.

현재 쌀 시장격리는 목표치가 없다. 물량만을 정해놓고 시장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량 중심에서 목표가격으로 쌀 수급 기준을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