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정부가 2005년 공공비축미 도입 이후 역대 최대의 물량을 시장격리한다고 발표했다. 본격적인 수확기가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 발표는 쌀값 하락을 막고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 최대 쌀생산자 조직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의 결정에 환영하면서 지난해 상황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작년에 자동 시장격리가 됐다면 쌀값은 어땠을까. 농식품부는 작년 10월5일자 쌀값이 급등하는 걸 보고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다. 정확하게는 수확기 이후 해를 넘겨 시장격리를 진행했고 역공매 방식으로 격리를 함으로써 가격하락을 막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5일자 가격이 오른 것은 2020년산 쌀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쌀이 부족한 상황에서 2021년 9월 추석과 겹치면서 신곡 수요가 늘었고 이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10월5일자 가격이 상승했다고 본다. 10월 5일 이후 2021년산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하면서 가격은 하락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작년에 양곡관리법에 따라 20만톤을 바로 격리했다면 쌀값은 상승했을까??

쌀값은 상승보다 5-10%정도 하락하는 수준에서 멈추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어차피 2021년산 재고가 많기에 쌀값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고 정부가 방출(공매)할 수도 있기에 하락폭를 줄이는 정도로 본다.

올해 수확기를 앞두고 45만톤 시장격리를 발표했지만, 아직 숙제가 남아 있다. 바로 양곡관리법 개정이다. 농식품부는 자동시장격리 의무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초 비정상적인 상황과 자동시장격리가 되면 농가들이 쌀 생산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이 정부의 시장격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양곡관리법 개정 등 중단기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변동직불금 폐지 대신 수급안정장치로 자동시장격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해와 같은 대폭락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을 해야 한다. 다만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자동시장격리를 얻는 만큼 정부 방출에 대해서도 기준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농심을 파악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