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2022년산 신곡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매년 10월 5일 통계청 산지 쌀값 발표는 그해 신곡 가격이다. 즉 9월 25일 발표는 구곡 가격이다. 따라서 이번 통계청 발표를 보면 2022년산 신곡 가격이 20kg 기준 4만4734원으로 조사돼 지난달 25일 구곡 가격보다 15.4% 상승했다.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시기 5만5064원보다 19% 낮은 가격이다. 물론 지난해 10월 5일자 가격은 2020년산 쌀이 부족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것도 사실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쌀 관측에 따르면 올해 수확기 쌀값은 수확량이 전년보다 감소하고 정부의 선제적 시장격리로 인해 20kg 기준 4만6000원에서 4만7500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올해 단경기보다는 8.1~11.6% 올랐지만 농민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가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경연의 예측에 따라 올해 수확기 가격을 80kg 기준 18만원대로 보고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이 지난 7일 청원생명쌀조합공동법인에서 갖은 조합장 등 간담회에서 18만3000원에서 18만9000원을 수확기 쌀값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농협에서 수매가 결정에 참고를 하고,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올해는 역대 수확기 시장격리 최대 물량을 매입하고, 공공비축미도 45만톤으로 최대의 물량이 매입한다는 발표에 시장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가 시장격리에 대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역대 최대 물량의 시장격리와 공공비축미 매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쌀값 회복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 무작정 매입했다고 가격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면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과거에는 목표가격을 정하고 이에 맞춰 변동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손실을 일정 정도 보존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일부에서는 변동직불금 부활 주장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쌀값 목표치를 세우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양곡관리법의 시장격리 의무화도 중요하지만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농가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쌀값의 적정선, 쉽지 않지만 만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