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업 지원 강화·가축질병 방역 인력 확보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주 농촌진흥청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농진청 국감에서는 가루쌀과 특수 쌀 종자 개발·보급, 쌀 생산량 예측, 연구·개발(R&D) 실용화 미흡, 허술한 농약·비료 관리, 농기계 사고 등에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농진원은 벤처기업의 농식품 기술 홀대와 저조한 종자 보급 실적이 도마 위에 올랐으며,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차단과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방역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도 말고기 등 등급판정, 축산악취관리시스템 보안 기능 부실 등도 주목을 받았다.
▶농촌진흥청
쌀 생산량 예측…양곡정책 근간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청과 농진청이 매년 각각 쌀 생산량을 예측하는데 농진청의 예측이 더 자주 빗나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통계청과 농진청의 쌀 생산량 예측치와 최종 생산량을 비교한 결과, 농진청의 평균 오차율은 2.0%로 통계청(1.2%)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 농진청의 예측 오차율은 0.0%를 보였으나 2012년 5.3%, 2020년 5.2%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경우 2018년 예측 오차율 0.2%, 2012년 1.7%, 2020년 3.5%였다.
‘바로미2’ 현장 적응성 떨어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로미2’를 보급하고 있는데 현장 적응성이 떨어진다”면서 바로미2가 시장에서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지의 확인 여부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하기 위해 2027년까지 분질미 20만톤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바로미2’ 특성이 안정화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농기계 사고 치사율 17% 달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기계 사고의 치사율이 17%에 달해, 교통사고의 11.9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농업기계 교통사고는 4639건, 인명피해는 5846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732명이 사망해 전체 인명피해의 13%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도 농업기계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7%, 일반 교통사고 1.4%의 11.9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지난 11년 5배에서 2.4배 급증한 수치로, 농기계 사고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전사고 장치 연구 한 건도 없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명과 직결되는 농기계 안전장치 개발연구가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전혀 없어 농기계 사고에 대한 안전장치 개발과 도입 의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농진청의 농기계 개발 연구자료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총 277억2400만원을 들여 편의성 농기계 78종을 연구·개발했다. 하지만 정작 사용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사고 안전장치와 관련된 연구·개발 부분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농기계 사용자들의 생존율을 올리기 위한 교통사고 안전장치 개발연구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록 취소 농약 회수율 9% 그쳐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해 등록이 취소된 농약들의 회수율이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직권 등록취소 농약 및 회수·폐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진청은 16개 업체, 15개 품목의 농약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했다.
이달곤 의원은 “현재의 회수시스템으로는 농약 유통 이후 인체 유해성이 발견되었을 때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며 “농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흡한 농약 회수시스템을 재점검하고 해당 농약이 농민들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미친 영향을 서둘러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맹독성 농약 부실관리…DB 활용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맹독성 농약인 메틸브로마이드를 최초 등록할 때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확인도 못하고 있어 관리·운영에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맹독성 농약은 10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한다.
서 의원은 “맹독성 농약에 대한 부실한 관리는 묵과할 수 없다”면서 농약에 대한 등록·관리·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 전환 작업을 통환 디지털 DB를 활용해 안전한 농약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보급 더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장 단위 재난 예측의 고도화를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의 보급과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지역은 2020년 29곳에서 지난해 40곳으로 확대된 뒤 올해는 단 한 곳이 늘어나는 데 그쳐 보급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기후위기, 사과·배추 등 사라질 위기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기후 영향으로 주력 농작물인 벼와 사과, 고랭지 배추 등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작물 재배 가능 면적 기준 401만ha 에 달하는 사과는 오는 2090년 1만8000ha로 줄어들어 재배가능면적이 현재 대비 0.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수화상병 방제 매뉴얼 서둘러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꾸준히 발병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친환경제제에 대한 방제 매뉴얼이 없어 농가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적절한 약제 방제 매뉴얼을 수립하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첨단 농식품 기술 지원규모 늘려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진원의 창업 벤처 지원 사업에 선정된 우수기업들이 지원금 규모 큰 중기부 사업으로 이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기업당 지원 규모를 증액하고 중복 지원 차단 등을 통해 우수기술 창업 기업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창업패키지 사업은 농진원 벤처육성지원 사업에 비해 예비창업 분야는 최대 10배 많은 1억원을 지원하고 창업 분야에서는 최대 7.5배 달하는 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약용작물 종자 생산단지 조성 시급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용작물 국내 육성품종의 종자보급률이 23.5%에 그치고 있어 국내 종자자급률 제고 및 약용작물종자 보급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 이후 건강 보조식품 천연화장품 한약재 등에 활용되고 있는 약용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약용작물의 종자 보급·약용작물 생산단지 구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말고기 판정비율 50%…참여율 제고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진행하는 축산물등급판정지원 사업 중 자율 및 시범사업 품목의 전체 생산량 대비 등급판정 비중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가장 판정비율이 높은 말고기도 판정비율이 50%가 조금 넘는 등 등급판정 사업에 대한 생산자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SF 차단…방역 인력 확보 시급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세 차단과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만성적인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방역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전국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적정 가축방역관은 2000여명이지만 현재 확보된 가축방역관은 1250명으로 750여명이 부족하다”며 “가축방역관 지원자가 적은 문제를 타개하려면 가축방역관에 대한 처우 향상 등을 통해 충원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큐열’ 감염자 절반…방역본부 직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내 큐열 감염자 중 절반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근로자인 만큼 매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현장직 근로자에 대한 큐열 감염 여부와 개인보호구를 주기적으로 조사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