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 실시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식량주권 확보 방안, 쌀값 안정화 대책 등에 대해 질의ㆍ점검하고, 사료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국감에 앞서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식량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그 성과를 국민에 확인받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야위원들은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쌀값 안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으며, 농식품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분질미 산업 활성화 정책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또한, 쌀값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신속한 쌀 시장격리를 당부하면서, 시장격리 시 쌀 품종 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아울러, 사료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조사료에 대해서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고, 조사료 국내생산기반을 확대하는 등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으며, 아프리카 열병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방지를 명목으로 행해지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수료 착취 문제 ▲농촌진흥청의 품종개발 정책 강화 필요성 ▲산림의 생산기능 강화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 관련 RH Focus사의 정비 독점 문제 ▲ 노후 수리시설의 개보수 필요성 ▲비축 농산물 폐기처분 문제 ▲사이버 재난에 대한 사전대비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