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자급 위해 간척지 유휴지 활용 필요
새만금 지구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 특구 조성 등 주문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2022년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선 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 노후로 인한 시설물 관리, 경영회생사업 등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농업 발전을 위한 공사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여‧야 의원들이 주문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시작에 앞서 이병호 사장은 시작에 앞서 공사는 110여년의 역사 속에서 농어민과 함께하며 주곡자급 실현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왔다고 밝히며 “‘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식량안보, 기후위기, 농어촌 공간재생 등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노후, 붕괴위험 저수지를 중심으로 성능을 강화하고, 재난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영회생지원사업, 정책 개선 시급
농어촌공사가 경영난에 시달리는 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당초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정훈 의원은 “재해 피해를 입거나 부채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가들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결과적으로 농어촌공사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농업소득만으로 폭증한 환매대금을 감당하긴 무리다. 농지환매 이자율을 시중 금리보다 낮추는 등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한 매입원금 대비 농가에 다시 해당 농지를 환매할 때 발생하는 환매차액 비율이 2017년 14.1%, 2018년 14.4%, 2019년 16.6%, 2020년과 2021년 17.7%이며 올해는 19.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지적 ‘노후 저수지’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농업용 저수지 84%가 비상수문이 없어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 3421개 중 84.4%인 2886개가 비상 방류를 통해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는 비상수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노후된 저수지는 매년 증가하고, 기상이후에 따른 집중호우 등 재난 위기는 증가하는데,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저수지는 16%(535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저수지 조성부터 재난 대응을 위한 비상수문을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노후된 저수지에 비상수문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역시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물 수리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농업기반시설물이 방치된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노후 수리시설을 계속 내버려 두면 집중호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인명·재산 피해의 발생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전국적인 수리 시설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대 맞춰 변화하는 공사’ 요구도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국민 1인당 육류소비는 쌀과 버금갈 정도로 축산업은 농업분야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국 농어업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의 생산·시장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옥수수, 콩 등 배합사료 자급률은 25%에 불과하다.
그나마 조사료 자급률이 82%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종자의 해외 의존이 커서 수입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피해가 국내 축산 농가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지구에 청년농들을 위한 생산·유통·주거를 집적화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특구가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청년농업인들의 신규 유입과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얼마나 농지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냐에 있다”면서 “청년농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농지를 저가에 장기 임대 등 지원하고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과, 스마트팜 등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을 저장·유통할 수 있는 산지유통시설 등을 집적화 하는 것은 청년농 유입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 사업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년농업은 농지 매입비, 시설 구축비 등 초기 진입장벽으로 스마트팜 창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미 임대형 스마트팜 신규 조성 예산, 농업스타트업 단지 조성 예산,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예산이 편성됐다"며 "새만금 지구에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 특구를 조성하고 청년농들에게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하면,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