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요구
생산비 폭등에 농사 엎을 판
‘쌀 최저가격제’ 도입 촉구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가을걷이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농민들이 농사일을 제쳐두고 서울로 올라왔다. 이들은 ‘밥 한 공기 쌀값 300원’을 외치며 정부에 쌀값 보장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지난 25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여의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 농협중앙회·CJ제일제당 본사 등에서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쟁취·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투쟁은 25일 전농 경기도연맹을 시작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전북·충남·강원·경북·충북·부산경남·광주전남 연맹에서 순차적으로 서울로 올라와 집회를 여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전농은 쌀값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쟁취하고, 농민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이번 투쟁을 벌였다. 전농은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로 폭락했고, 비료·농자재 가격 등 농업생산비는 폭등했다. 금리도 오르면서 농가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수확기 이후 파산하는 농민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그 책임을 방기하며, 쌀값이 폭락하자 뒤늦게 일회성·선심성 시장격리를 발표하고 생색만 내고 있다. 농협도 금리 인상과 농자재값 폭등으로 흑자를 올렸지만, 그 수익을 농민에게 돌리지 않았다. CJ제일제당은 자사 제품에 수입쌀을 사용하며 농민들을 기만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농은 양곡관리법의 전면 개정을 강조했다. 양곡관리법은 여당에서 ‘자동시장격리’를 골자 내놓은 안은 물론이고, 추가로 ▲쌀 자급률 100% 명시 ▲쌀값 최저가격제 도입 ▲공공비축미 성격 재정립 등 내용을 담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쟁 2일차인 26일에는 전농 전북도연맹에서 상경해 집회를 이어갔다. 전북도연맹은 벼 톤백 포대를 실은 1톤 트럭으로 차량 시위를 벌였으며,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시위에 나섰다. 현장에서 이대종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농가의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쌀 최저가격제를 도입해야 농민이 살 수 있다”며 “밥 한 공기 쌀값이 300원은 돼야 우리 농민들이 내년에도 농사지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전농은 쌀값 보장 대책이 없는 정부와 무의미한 정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을 막아서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동시에 쌀 최저가격제 실시 등 내용으로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농업생산비 폭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농업 예산 5% 확충 등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