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농업예산 증가하라는 농민단체의 기자회견과 성명서가 발표된다. 지난 정부에서는 농업 홀대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올해도 지난해보다는 증가했지만, 국가 전체예산 증가보다는 부족하기에 농업인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안은 639조원으로 2022년 대비 5.2% 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7조2785억으로 전년 대비 2.4%밖에 늘지 않았다.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022년 2.8%에서 2023년 2.7%로 줄어 역대 최저비율을 기록했다.

예산은 규모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쓰임새를 살펴봐야 한다. 모든 정책은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 쓰임새에서 심각한 건 식량안보 관련 예산의 삭감이다. 식량 자급 예산은 증가해도 부족한데, 2018년 대비 4%인 337억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 자급 차원에서 양곡 보관창고 신축 및 개보수도 필수적이다. 현재 정부 소유 14개를 제외한 3,120개소가 정부 계약 민간창고인데, 30년 이상 노후화된 창고가 전체의 67.3%인 2,112개소다. 신규 창고 지원은 전무하고 연간 33개소 개보수 비용 지원이 전부다. 이에 대한 예산 증액도 필요한 상황이다.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촉진,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등을 위해 조성하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2022년 2조5292억원에서 2023년 2조1879억원으로 9.9% 감소했다. 밀, 콩 등에 대한 수매비축사업이나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 등의 성과가 미흡하고 지역농협 등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158억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72억원 등 친환경농식품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도 문제이다. 이 두 사업은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하고 국회에서 복구하는 일이 5년째 반복되고 있다.

지난 10월 한전이 전기요금을 19.3원으로 일괄 인상해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가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가뜩이나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은 설상가상의 상황이 돼 버렸고 이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 난방용 면세유 지원비도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책정했으나 기재부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설원예농가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대책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책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