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부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농업계 전반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민간 전문가 주도의 상시적 소통·공유의 장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와 고령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소비자 요구 다양화, 국제정세와 공급망 불안정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학계·연구계, 업계, 언론, 정부 등이 의견을 나누면서 해결방안과 미래 비전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주요 의제를 선정 심층 토론(포럼) ▲농업계 학생, 농업인과 관련 종사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 강좌(아카데미) ▲핵심 의제에 대해 공개 토론(심포지엄)을 통해 상시적 소통·공유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첫 번째 논의 주제로 ‘국제 식량위기 동향과 식량안보 강화 방안’으로 정하고 지난달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차 농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관련 전문가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 주제발표 

“밥상 농산물 공급 안정화 중요”
서진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의 글로벌 식량 위기는 자연재해 등에 의한 전통적인 식량 위기보다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이 커 시장에 주는 영향과 지속성 예측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비료 가격은 식품 가격과 같이 움직이고 변동성 더 큰 만큼 비료, 종자, 인력 등 농업투입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곡물과 비료 가격의 급등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료작물 자급률 제고에는 근본적인 제약이 있으며, 주요 곡물 수출국들도 모든 농산물을 자급하는 것이 아닌 만큼 실제 밥상 농산물 공급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농업경영체 위험 완충 정책 ▲디지털 농업 전환 ▲필수 농산물 비축제 구축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 전문가 토론

식량자급률, 논 타 작물 재배 늘려야
참석자들은 식량자급률의 경우 자급률 제고도 중요하지만 쌀 이외의 다른 품목들의 재배를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단순히 수치로만 봤을 때 쌀 생산을 늘리면 자급률을 올릴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식량 위기 상황과 안보를 논할 수 있는 기준점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식량안보는 자급률뿐 아니라 국민의 통상적인 밥상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기적인 수입 장해와 장기적으로 국제적 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나눠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농업 생산이 위축하고 있어 농업의 중요성을 설정해 순차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이와 관련 “양곡법 개정안 대응과 타작물 전환 등 고민하다 보니 식량안보까지 오게 됐다. 밀이나 콩을 심으면서 식량안보까지 챙기자는 것”이라며 “다만 밀‧콩 재배를 확대시키는 이유가 국내 생산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인지 쌀 수급 균형을 이루는 수단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마트 농업, 식량작물 활용 미미해
식량작물 재배 시 활용 가능한 스마트 농업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변재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스마트 농업이 현 상태로 농업 전체에 퍼졌을 때 식량안보를 해결할 수 있지는 않다. 파프리카, 딸기, 참외에는 활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스마트 농업의 영향이 40대 농업인 중 10% 정도에 불과하고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지만 데이터를 별로 사용하지 않고 좀 더 자동화된 온실 정도로만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스마트 농업의 데이터가 양적인 데이터만 있고 질적인 데이터의 확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드백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스마트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쌀 등 식량작물 가격 관리 강화해야
쌀 가격을 비롯한 식량작물 가격 관리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중요 농산물의 가격 위험을 완충하기 위해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하면 일부를 기준연도 재배면적에 따라 보전하는 가격손실보전(PLC)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한호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일본은 곡물 수입량을 100% 자국의 금융시장을 통해서 다루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해외 메이저에 맡겨 놓은 상황”이라며 “식량작물 가격 관리를 강화하고 곡물 실수요자들이 국내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환 이사장은 “PLC를 추진했을 때 가격 보전이 시장 친화적이어야 지속 가능하다”며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추진하려면 평면가격이어야 하며 시장 가격 변동을 계속 쫓아가야 하고 대상 품목은 쌀뿐 아니라 넓은 품목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봉순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장은 “곡물의 경우 가격 관련 기능이 중요한데 그런 체계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서 미국처럼 5년 기준 매출액으로 판단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원하는 작목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인데 이를 구연하기 위해 어떻게 수익을 보장하고 보험·직불금을 지원해야 할지 논의가 계속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