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특위 위원장 공백 너무 길다
[사설] 농특위 위원장 공백 너무 길다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2.11.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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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존치 여부에 논란이 있었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존치로 결정됐지만, 위원장의 공석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윤석열 정부는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를 통폐합하기로 하고, 그중 ‘농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 기능을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농특위)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농특위 2기인 정현찬 위원장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위원장을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농특위는 방향키를 잃는 존치냐 폐지냐를 놓고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존치를 결정했으면, 행보를 빨리해야 한다. 신임 농특위 위원장 임명이 늦어질수록 농업과 농특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적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특위가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뒷받침해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농특위가 야당의 반대로 입법이 늦어지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만에 출범했다. 정권 교체 초창기에 힘을 받아 농정의 틀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출범이 늦어지면서 힘을 잃었고 그만큼 추진도 늦어졌다.

특히, 농특위가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위원회와 통합하게 됨으로써 기능과 역할, 인적구성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특위 위원장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 만일 해를 넘겨 출범하게 되면 지난 정부의 농특위처럼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

농특위 출범에 앞서 농특위가 해야 할 역할을 농업계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 이전 농특위의 장단점을 파악해 보완하고 수정해서 우리나라 농업의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발전, 농축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특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농특위의 상설화 또는 농특위 운영기간을 대통령 임기와 맞춰야 한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농특위가 폐지된다면 농특위가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농업을 챙기는 대통령이 되려면 농특위는 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