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4500원 하락…“경영비 빼면 남는 것 없어”
“화성시명품쌀발전위원회 수매가 결정 권한 없다”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화성시 대표 브랜드 쌀인 ‘수향미’가 지난해 대비 턱없이 낮아진 수매가로 재배 농가의 원성을 사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수향미 수매가는 40kg 당 7만4500원이었으나, 올해는 이보다 4500원 낮은 7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두고 화성시 쌀 재배 농가를 비롯한 농업인들은 경영비 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지역 쌀 브랜드 수향미 수매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며 수매가 결정 방식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화성시농어업회의소, 화성시농업인단체협의회, (사)한국쌀전업농화성시연합회 등 단체 관계자 50여명은 화성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화성시 명품쌀발전위원회의 수향미 수매가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수향미 브랜드 활성화 목적으로 지난 2019년 ‘화성시특화쌀상생발전협의회’ 명칭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3월 지역농협 11곳과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뒤 법인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고 최근 정관을 바꿔 수매가 책정권을 확보했다. 문제는 위원회 구성 자체가 농민을 중심으로 이뤄지지 못해 농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위원회가 수매가 결정을 주도한 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위원회는 1명의 구성원 중 농협RPC 등 33명, 민간RPC 14명, 농민단체 3명,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1명으로 농민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이 쌀 판매·유통업체 위주다.
화성시농어업회의소, 화성시농민단체협의회, 농촌지도자화성시연합회, 농업경영인화성시연합회, 쌀전업농화성시연합회, 화성시4-H지도자협의회, 생활개선회화성시연합회, 여성농업인화성시연합회 등이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우리 화성시 농민은 그동안 개발독재의 공업화, 1986년 9월 가트(GATT)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그리고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등 연쇄적 FTA 체결로 인해 그나마 취약한 농업기반마저 무너져 생존의 고통까지 떠안고 있다”면서 “기후위기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는 매년 마다 농업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벼 소출이 평년대비 15%~20% 감소돼 농민의 경제적 지위마저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회에 모인 농민단체들은 “화성시명품쌀발전위원회의 수매가 결정은 어떤 법적인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히고 화성시명품쌀발전위원회에 농민참여율 50%를 반영하도록 개편, 화성시는 수향미(골든퀸3호) 전용실시권을 농민에게 모든 권한을 전향 등을 촉구했다.
특히 위원회 재편과 관련해선, “화성시명품쌀발전위원회의 근본 취지와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일방적 독과점 체제를 구축해 생산농민과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지적하고, “위원회의 수매가 결정은 도의에 위배되는 동종업자들의 단합을 꾀하는 불법적 행위이며 각 알피씨, 도정업자들의 일방적 결정으로 공정, 공평, 합리성, 타당성이 결여됐고 일반적이고 통념적 질서에서도 유래 없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며 농민주도 재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화성시에서 수향미를 재배 중인 한 쌀전업농은 “시에서 시 브랜드로 육성하고 쌀 재배 농가의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해 수향미를 재배하고 있는데 현 상황은 믿고 재배한 농가만 손해보고 뒤통수 맞은 격”이라며 “위원회는 누굴 위한 위원회인지 고민하고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