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이 쌀직불금을 받을 때 신청절차가 간소화 돼 그동안 불편했던 부분이 해소됐다. 하지만 부정수급 등 문제 발생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조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6일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이 대표 발의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 경작면적이나 자격요건 등의 변화가 없는 기존 직불금 수령 농업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었던 농업인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쌀직불금은 추곡수매제 폐지 및 쌀 시장개방에 따라 농업인들의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지난 2007년 일부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실경작자가 아니면서도 직불금을 부당수급 사례가 적발된 이후 직불금 신청 및 확인절차가 강화된 바 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는 “분명 이번 법률안 통과로 인해 현장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지난 2007년도에 발생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기에 이에 대한 방안 마련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이 안건 말고도 쌀 목표가격 현실화에 대한 안건 등은 아예 이번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며 “반드시 쌀 목표가격도 시급하게 논의해 처리해 주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