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밀·콩 등 식량종자 공급률 2025년까지 60% 달성
벼·밀·콩 등 식량종자 공급률 2025년까지 60% 달성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2.11.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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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장려금 지급방식 개선
종자 비축량 5%대로 확대
벼 보급종 고품질 품종으로
다수확 품종 대폭 감축 예정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정부가 벼·밀·콩 등 주요 식량 종자의 정부 보급종 공급률을 2025년까지 60%로 확대한다. 비축량도 같은 기간 종자 공급량의 5%대까지 끌어올린다. 식량 종자 생산 공급제도를 개선해 식량안보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량 종자 생산·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세부 비전과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 병충해 발생 증가 등으로 국가 식량안보와 이를 뒷받침할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농촌 노동력 고령화로 고품질 우량종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식량 종자 공급률도 감소 추세에 있다. 2015년 55.6%였던 정부 보급종 공급률은 2021년 49.3%로 감소했다. 

이에 종자원은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계기로 기후변화와 식량주권 확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고품질 종자로 주력 품종 교체= 먼저 종자원은 식량 종자 생산 측면에서 생산단계별 종자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고품질 종자로 주력품종을 교체할 계획이다. 특히 식량 종자 생산 농가(채종농가)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방식을 개선한다.

종자 검사체계는 유전자 분석을 필수 검사 방법으로 도입해 검사 정확도를 높인다. 원종은 2024년부터, 보급종은 2025년부터 유전자 검사를 필수 검사 방법으로 도입한다. 분석 물량도 2025년까지 480점에서 850점으로 370점 늘린다.

벼 보급종 포장검사에 드론 영상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키다리병과 도복(쓰러짐) 피해에 대한 검사 정확도와 효율성도 높인다.

보급종 단계에서 관리가 부실한 생산포장(채종포장)에는 1차 경고, 2차 농가 배제, 3차 단지 배제의 3진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보급종 채종포장 신규 선정 시 단지 내 청년 농업인이 포함되면 선정 과정에서 1명당 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보급종 공급량에서 23% 수준인 ’10년 이후 육성된 고품질(기호성, 내병성, 내재해성) 품종의 공급 비율은 ’25년까지 50%로 확대한다. 

벼는 고품질 품종으로 교체한다. 특히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벼 다수확 품종은 보급종 공급 대상에서 대폭 줄여 나갈 예정이다. 콩은 기계화 작업과 논콩 재배에 적합한 품종으로, 밀은 국산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한 가공 특성이 우수한 품종으로 교체해 나간다. 최근 건강기능식으로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 귀리, 녹두, 트리티케일 등을 정부 보급종으로 신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채종 농가의 소득감소 분을 지원하고자 생산장려금 지급방식을 개선한다. 그간 종자 수매검사에서 합격한 농가에만 일괄 지급하던 종자 생산장려금(종자 수매가격의 20~30% 추가 지급)을 내년부터 포장 검사 합격시 30%(포장 관리비), 종자검사 합격 시 70%(생산보상금)씩 분리 지급한다는 것.

▶식량 종자 비축률 ’25년 5%, ’30년 10%= 종자원은 식량 종자 공급측면에서 주요 식량 종자 비축을 확대하고, 가루쌀 종자 생산 공급시스템을 구축하며, 종자 신청 공급시스템도 개선한다. 

벼·콩 등 주요 식량 종자 비축을 늘려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연간 공급량의 1% 수준인 종자 비축량을 2025년까지 5%, 2030년까지 10%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식량 종자 비축은 농가 수요가 많은 벼, 콩, 밀 보급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점차 원원종과 원종으로 확대하되, 벼의 경우 가루쌀 품종을 최우선 비축한다.

특히 가루쌀 종자(바로미2)는 2023년 원원종, 2024년 보급종을 생산하고, 2025년부터는 농가가 필요로 하는 가루쌀 종자 전량을 보급종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때 예상 생산량을 2340톤이다. 

또 종자 포대의 글씨 색깔도 다르게 해 가독성을 높인다. 기존에는 소독 종자와 미소독 종자 포대 글씨가 검정색으로 동일했으나, 이를 각각 붉은색, 검정색으로 바꾼다.

▶종자원 총괄 조정 기능 강화= 식량 종자 생산과 공급에 있어 종자원의 총괄 조정 기능과 역할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종자 정선센터 9개소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위험성 평가를 시행해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노후 시설과 장비 교체, 첨단 장비 도입 등으로 재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유관 기관 간의 협업도 강화한다.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종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국립식량과학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도 신품종 보급 및 종자 검정 업무 등을 협업할 계획이다.

특히 신품종 육성과 생산 공급 등에서 민간 진출도 지원해 식량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종자 업체 역량 강화도 도모한다. 

방문진 종자원 식량종자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주요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위기를 종자원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식량 종자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