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특위, 새로운 출발에 거는 기대
[사설] 농특위, 새로운 출발에 거는 기대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2.12.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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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개월만 장태평 신임 위원장을 위촉하고 첫 출발을 알렸다. 많은 농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힐 만큼 농특위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앞으로 남은 위원 인선 등을 조속히 진행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하기를 바란다.

신임 장태평 위원장은 농식품부가 수산을 관장하던 때 장관을 역임했다. 그만큼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까지도 폭넓게 챙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농특위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와의 통합하기 때문에 조직과 함께 그 역할도 매우 커질 것이다.

농특위는 5년 한시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번 농어업인 삶의질 위원회, 지역개발위원회와 통합을 앞두고 법 개정이 남아 있다. 법 개정 과정에서 2024년 만료되는 농특위의 기한을 상설로 바꾸기를 기대한다.

농특위가 농민과 농촌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적 농정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설위원회가 돼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농특위가 여야 정치적 논리에 밀려 5년 만에 폐쇄된 점을 상기한다면, 이번에는 상설화돼야 한다.

다만, 농특위의 상설화에 있어 선행돼야 할 것은 농특위가 제 역할을 하느냐이다. 농특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농업 현안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다. 전문가, 농촌현장 등의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적 농정방향과 그 과제들을 선정해야 한다. 갈등 요소가 많은 현안에 대해서도 중립적 의견 수렴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농업계의 이슈인 농협중앙회장 선거, 도매시장 개선 등도 농특위가 여론 수렴을 통해 중재안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농특위가 옥상옥이 아닌 농식품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농촌 현장을 매개하는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농업인들이 앞장서 농특위는 한시적이 아니라 상설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장태평 신임 위원장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다. 지금까지 농특위 위원장 위촉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대통령이 농업에 대한 관심이 멀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농업을 홀대하는 대통령이 아닌 농업농촌을 위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농특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