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7만7천원대 쌀값 유지
민주당,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 비판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공급과잉이 고착화되고 연간 재정도 1조4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에 따르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논타작물재배지원을 병행하더라도 2030년까지 연평균 초과생산량은 43만톤 수준이며, 산지쌀값도 현재 80kg 기준 18만7000원보다 낮은 17~18만원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경연 효과 분석에 따르면 공급과잉 구조 심화에 따라 재정부담도 증가해 2030년에는 1조4000억원이 소요되고, 논타작물재배지원을 병행하면 2027년부터는 오히려 재정소요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만원 후반대의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2만8600ha 이상의 타작물재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타작물 재배면적 2만8600ha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가 추진한 논 타작물재배 실적 중 최대 면적으로 2019년 실적이다.
농경연은 쌀 소비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쌀 소비 진작 정책이 추진돼야 하고, 타작물의 수익성, 영농 편의성을 제고해 쌀농사로의 회귀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쌀농가의 소득 제고를 위해서는 쌀농가뿐만 아니라 농가 전반의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직불제 확대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소비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데 반해, 격리 의무화로 쌀 생산 감소 폭은 축소되거나 생산은 오히려 증가해 공급과잉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시장격리 의무화보다는 논에 벼 대신 가루쌀·콩·밀 등 대체 작물 재배시 직불금을 지원해 벼 재배면적 감축과 대체 작물 생산 확대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인 15일 성명을 내고 농경연 연구에 대해 “양곡관리법 개정 이유와 취지를 왜곡하고, 잘못된 전제조건의 연구결과”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성명에서 ▲논타작물전환면적을 매우 소극적으로 추산 ▲쌀재배면적 감소에도 쌀생산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 ▲타작물전환농가가 다시 쌀재배로 회귀할 것으로 전제하는 등 전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