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산림청이 내년 예산으로 2조4837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2조3903억원보다 934억원(3.9%) 증액된 규모다. 기후대응기금 2276억원 등에 포함된 산림 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지출규모는 2조7842억원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도 예산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관리 7660억원 ▲산림재난대응 6543억원 ▲산림복지 및 산촌 활성화 2817억원 ▲임업 경쟁력 강화 2321억원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1342억원 ▲연구개발 1808억원 등이다.

내년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366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최근 급증한 소나무재선충병 차단을 위한 방제 예산 249억원을 추가로 확보했고, 목조 건축물 4개소와 목재자원화센터 건립 설계비 17억원도 늘렸다. 국민이 많이 찾는 정원·수목원 조성, 국가숲길 관리, 산림휴양시설 확충에도 29억원이 증액됐다.

산림청은 확보한 내년 예산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산불예측체계 고도화(11억원), 산불 헬기 4대(초대형 2, 중대형 2, 585억원) 확충, 산불예방숲가꾸기(1만7000㏊, 342억원) 추진 등으로 과학에 기반한 현장 중심 대형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사방댐(636개소, 1196억원) 등 산사태 예방시설을 조성해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과 감염우려목에 대한 방제에도 700억원을 투입해 재선충병 총력 방제에 나선다. 

특히 산림청은 내년에는 산주·임업인 우선 지원에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산림사업 융자금 30%(238억원)와 보조금 4%(442억원)를 증액했다. 

임업직불제 신청·검증·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53억원)하고, 친환경 목재 수확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산주에게는 보상금을 지원(11억원)한다. 11월 1일 임업인의 날 행사 지원(3억원)에도 힘쓴다. 

산림청은 내년부터 주요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현실화할 방침이다. 

임도시설 단가를 ㎞당 2억5300만원으로 10년 만에 13% 인상하고, 14년간 동결됐던 사유림매수 단가도 ㏊당 750만원으로 이전보다 50% 올릴 예정이다. 

산림복지서비스 다양화, 산림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신규 사업들도 확대한다. 

국가숲길 관리와 보수(5억원)에 나서고, 도시 전체를 정원화하는 정원도시도 신규로 도입(1개소, 설계 7억원)할 예정이다. 

남성현 청장은 “2023년 산림청 예산은 사전 예방적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으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