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산이 국회 심사를 거쳐 정부안 17조2785억원 대비 789억원 증가한 17조3574억원으로 확정돼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이번 국회 단계의 농업예산 증액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 및 긴축재정 강화 분위기 속에서도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에 따른 식량안보 강화 필요성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 강화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내년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밀·콩의 생산 확대와 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2023년 신규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은 쌀 재배면적 추가 감축을 위한 이모작 면적 확대와 대상 품목을 하계 조사료까지 확대하여 401억원이 증액됐으며,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콩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 지원 예산도 20억원이 추가로 늘었다.

기존 농업인의 스마트 농업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 1개소 확대 예산 3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기술·우수성을 홍보하는 스마트팜패키지수출활성화 예산 1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해외 현지에 한국형 스마트팜 온실을 1개소 추가 설치하고 수출 거점을 확대하게 된다.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 예산 2억원과 전통장류 지역 미생물 실증단지 구축 예산 2억원이 신규로 책정돼 코로나19 등으로 면역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가운데 그린바이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생산-가공-물류 거점단지 조성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원이 반영돼 새만금 간척지를 세계적인 농식품 수출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다.

농산물 유통의 지역 거점인 농산물 도매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축 설계비 3억원이 신규로 반영됐으며,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피해 긴급 복구와 안전조치를 위한 공사비 34억원 등이 늘어 지역의 농산물 유통에 활력을 제고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가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한 후 영농작업반 형태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예산도 일부 증액됐다.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농업재해 대비를 위한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55억원이 추가로 늘어 농업인의 경영안정 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