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생산 적극 참여 유도, 쌀값 안정화 기여
수확기 쌀값 안정 정부 장기적 정책 마련 시급
양곡관리법, 농가소득 안정 중심의 가격관리체계로 개정해야
정부 정책 참여 확대 방안 강구 할 것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지난해 우리 쌀산업은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생산량은 감소한 반면, 코로나19와 국제정세의 여파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며 생산비가 폭증했고 시장가격은 오히려 하락해 쌀전업농회원의 지속 경영이 힘든 상황이 전개됐으며, 현재도 불안정한 쌀값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현 상황을 타개하고 쌀전업농의 지속·안정 경영을 위해 다양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으로 4년째를 맞이한 이은만 중앙회장은 다른 무엇보다 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 불안 문제 해결과 함께 쌀전업농회원의 지속·안정 경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묘년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새해에 대한 설렘보다 풀어야 할 수많은 문제들에 마음이 무거운 것이 사실이다. 지난 3년 쌀산업 발전과 더불어 쌀전업농회원 모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계묘년 새해에는 지금까지의 노력의 결실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움직이고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12기 집행부로 반환점을 돌았는데.
지난해 출범한 12기 집행부는 지금까지 수많은 농업 현안과 부딪치며 쌀산업의 생존권과 더불어 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으며, 쌀전업농회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권익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국가 간 국제협상 과정에서 우리 쌀산업은 항상 큰 피해를 감내하고 있으며, 경제·환경·복지를 우선하는 우리의 정책 기조 속에 주류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우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2023년에도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쌀 수급 문제와 관련해.
쌀전업농중앙연합회의 회장직을 맡아 3년을 보내며 쌀이 부족하면 부족해서, 많으면 많아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매번 반복되는 수급 불안, 쌀값 불안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시행돼야 할 것이 바로 ‘적정 생산’이며, 우리 쌀전업농에서 먼저 나서서 적정 생산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논에서 수량을 다소 줄이는 대신 품질을 높여 줄어든 수량만큼 가격을 보전받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쌀은 자연스럽게 고품질화될 수밖에 없고, 좋은 품질로 소비자들에게 쌀의 가치를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적정 생산에 우리 쌀전업농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한다. 쌀 수급 상황도 개선하고,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해 정부와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이 부분은 매년 정부도, 우리 협회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매년 쌀값을 걱정하며 농사를 짓는 농가의 어려움을 정부에서 알아주고 장기적인 제도를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다.
특히 올해와 같이 생산량 하락, 수확기 병해충 피해 증가 등 변수가 많을수록 농가의 불안이 커지기 마련이다.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장기적 정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 나라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쌀, 그 쌀을 혼신을 다해 재배하는 쌀 생산자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협회는 쌀전업농회원 모두가 쌀값 걱정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이 이슈인데.
이와 관련해선 양곡관리법에 근거한 쌀 수급관리체계에 대해 현재 정부 공매 또는 수매를 통한 관리체계에서 농가소득 안정 중심의 가격관리체계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쌀 농업은 전년보다 생산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면세유, 비료 가격, 인건비, 토지용역비 증가로 인한 생산비 폭증해 실질소득이 하락했고 농가 부채 금리 인상으로 농업인이 경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농가소득안정 대책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정부가 90만톤을 수매했지만 2022년산 벼수매가격 상승효과는 가시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쌀의무자조금 도입은.
취임 이후 그간 가장 많은 공을 들인 것이 바로 쌀의무자조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품목 다 있는 의무자조금이 쌀에만 없고, 의무자조금이 없어 항상 수급불안, 쌀소비 하락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쌀 생산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쌀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박차를 가해 쌀의무자조금 도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2023년에도 산재된 많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국제 원자재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생산비와 물가가 급증한 상황에서 생산비,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쌀을 비롯해 농축산물 최소가격 기준이 정책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책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또 새롭게 구성되는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농관련 사안이 논의되는 정부 및 지자체 위원회에 우리 농축업계의 참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고 정부 및 국회를 망라한 모든 대상과의 간담회를 활성화해 우리 농축산업의 현실적 의견이 제안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쌀전업농의 발전 방향이 있다면.
이제는 최대 품목 단체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3년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고 움직였다. 올해부터는 내실과 함께 보이는 외형적인 면에서도 성숙된 농민단체로 변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또 전체 쌀 재배면적의 54% 이상을 차지하고, 6만명이 넘는 회원들이 함께하는 우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의 목소리를 더욱 강하게 낼 예정이다. 이런 과정과 시간을 거쳐가면서 쌀전업농의 목소리와 의견이 국가 농업정책에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성장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쌀전업농에게 한 말씀.
새해를 맞이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쌀전업농의 안정 영농을 위해 우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 역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겠다 약속은 할 수 없지만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적극적인 의견을 공유하고 쌀전업농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니 전국의 6만여 쌀전업농회원 모두 연합회를 믿고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