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후반기 위원장으로서 지난해 가장 기억나는 성과가 있다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장으로서 작년 9월 20일, ‘공익직불제법’(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9월 27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한국농업신문 독자들과 한국쌀전업중앙연합회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이같은 직불금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익형 직불금은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2020년 시행됐다. 하지만, 2017~2019년 사이 공익직불금 수령 실적을 요구해 직불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된 농민이 많았니다.

이에 공익직불제법의 통과로 해당 요건이 개정안에서 삭제됨으로써 2023년 올해부터 이제껏 공익형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56만명의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농민들께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식량안보의 파수꾼 역할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사회적 대우와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계묘년인 올해도 작년처럼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처우 향상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농민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평소에도 식량안보를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대안에 대해 생각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20년 기준 45.8%이다. 자급률 92.8%에 달하는 쌀을 제외하고는 밀은 0.8%, 옥수수는 3.6%, 콩은 30.4%에 달하는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제가 작년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도 모두발언과 질의를 통해 지적한 바 있지만, 무엇보다도 식량을 단순히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른 물가 관리 대상으로 바라보는 재정당국의 자세에 전환이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당국은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 주요 곡물을 포함한 식량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결정한다는 관점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종자주권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997년 IMF(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국내 종묘회사들이 외국으로 팔려나가면서 우리는 종자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다. 현재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농촌진흥청이 종자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에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다양한 국내 종자를 개발하여 식량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스마트농업, 정밀농업 등과 함께 청년농업인이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미래동력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년농이 우리 농업을 이끌어 갈 주역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열정과 창의력을 가진 청년농들이 쉽게 스마트 농업, 정밀농업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 청년농업인들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이 2020년도 영농정착사업에 선정된 청년 창업농 329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4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농지 취득·임대 관련 소개’ 항목이 2.42점으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매를 지원하는 농지은행을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거나 농촌지역 내 휴경지나 고령농의 경지 등을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업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

해외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국내 농가들 생산비도 증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복안이 있다면?

답변드리기에 앞서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농민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고 싶다. 많은 농민이 현재 지방정부에서 농업기계를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농업기계 임대 관련 사업의 임대료를 절감해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더불어, 현장에서 비료, 농약, 상토 같은 필수 농자재 가격이 특히 올라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민들이 많다. 따라서,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농민들이 해당 지역화폐를 통해 농협 등에서 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농비 상승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도내 17개 시·군에서 16만 3천여 명의 농업인에게 연 60만 원의 지역화폐 형태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데, 농자재, 농기구를 구매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한다. 중앙정부는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국내 농업발전을 위해 2023년에 추진할 입법과제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야 하는 일은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 눈앞에 닥친 당면한 과제이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의 경우, 농민은 농가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고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게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러한 영농형 태양광 구축사업은 농가에서 활용하기에 따라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는 생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

마지막으로 6만여 쌀전업농에게 한 말씀.

앞서 언급드린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 운영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을 통해 국가 식량안보에 기여해주시는 점에 고개 숙여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밑바탕이 되었기에 국민이 안정적으로 쌀을 공급받고 소중한 삶을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쌀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우리의 식량이고 미래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심에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계신 쌀전업농들을 위해 쌀 가격과 매입 문제뿐만 아니라, 쌀가공품 개발 및 수출 활성화 등 쌀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