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올해 쌀 적정생산량은 347만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적정생산을 위해서는 3만7000ha를 감축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시도별 적정 벼 재배면적 목표를 설정하고, 논타작물 재배 유도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위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고품질 우량종자를 공급해 다수확보다는 고품질 쌀 생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23년산 신곡 수요를 1인당 소비량이 전년보다 2.2%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식량용 271만5000톤, 가공용 24만9000톤, 종자용 3만1000톤, 비축용 22만7000톤, 감모 등 25만1000톤으로 추정했다.

특히,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타작물 재배 지원을 확대하고 참여 농가에 대해 공공비축미, 시장격리 물량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논콘 전문 생산단지의 장비와 공동선별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농식품부가 2018년~2020년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자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그 실적을 보면 2018년 2만6447ha, 2019년 2만8610ha, 2020년 2만1469ha이다. 논콩 등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콩 자급률을 높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역대 최대 감축면적은 2019년 2만8610ha이다. 2018~2020년 3년 평균은 2만5509ha였다. 농식품부는 과거보다 최소 1만ha 이상의 실적을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9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2023년도 쌀 적정 생산대책 추진계획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타작물재배에 집중돼 있었다면, 이번 대책에는 다수확 품종을 줄이고 고품질 쌀 생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가 확대돼 농가 지원도 늘어나 2018~2020년 타작물재배지원사업보다는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한다. 타작물재배가 단순히 쌀 수급 안정만이 아니라 밀, 콩, 조사료 등 식량자급률 제고 효과가 있다는 것도 입증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 쌀 적정생산 대책이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쌀농가들도 생산량을 늘리는 농법에서 벗어나 고품질 쌀 생산으로 전환해야 하며, 타작물재배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지난해 시장격리로만은 쌀값을 잡을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기에 선제적 수급조절에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

올해 감축해야 할 3만7000ha는 농민과 농식품부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