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격리…가금 산업‧축산업 예산 감축 피해 우려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가금생산자단체는 초과생산 쌀 무제한 수매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지난달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직회부 안건 처리됐다. 단체는 쌀 수확기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인해 가금 포함 축산 등 타 품목의 공익적 가치 훼손과 축산 부분 예산 지원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단체는 “가금업계는 경북 예천군에서 첫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퍼져 현재까지 총 59건 발생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가금 농가들은 AI를 막기 위해 불철주야 방역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매몰 처리비용 예산이 부족해 가금 계열화사업자들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이는 AI 발생에 대한 책임을 계열사들에 전가해 결국 농가들의 피해로 직결되는 한편, 가축전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재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쌀 시장격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나 오히려 이것이 향후 가금산업과 축산업에 대한 예산 감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AI 등 가축전염병 확산에 대한 피해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국회와 정부는 천문학적 농정예산이 소요되고 결국 축산업과 타 산업에 대한 예산축소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 도입에 대해 전체 식량자급률을 높이면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