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지난해 사상 최대 물량인 45만톤을 시장 격리했지만, 쌀값은 10월 수확기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10월 5일 20kg 기준 4만4734원(비추정평균가격)으로 2021년산 구곡보다 15.4% 상승했다. 하지만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며 1월 5일 4만5135원까지 떨어졌다.

시장격리 후 가격하락으로 인해 시장격리가 쌀값지지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농업계의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단체와 교수 등 전문가들은 쌀값 지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최대 쌀 생산자 조직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정부의 90만톤 수매를 통한 2022년산 벼수매가 상승효과는 가시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며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이 양곡관리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자동적 시장격리는 단지 수단일뿐 목표는 수급균형은 물론, 시장의 쌀값 안정을 통해 농가소득의 안정적 향상과 산업발전을 이루는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쌀 농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을 계속 주장해왔다. 전농은 지난해 양곡관리법이 쟁점이 된 상황에서 쌀값이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며,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조적·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근혁 전농 정책위원장은 “쌀값 지지를 위해서는 쌀 최저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최저 가격은 밥한공기 300원이 돼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언론을 통해 쌀 생산격리 제도로 쌀 수급안정과 소득보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쌀 생산을 해 왔던 농가에게 쌀을 재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협약을 맺고 이전 3개년 평균 쌀 농업소득의 120%를 ‘(가칭)식량안보 직불금’으로 5년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즉 휴경으로 생산량을 줄이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생산조정과 직불제를 합친 방식이다. 김 교수는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농업소득이 2020년도 10a당 약 73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120%(88만 원)를 쌀 생산 면적의 10%(약 73만ha)에 적용하면 총 연간 약 6,400억 원의 예산으로 쌀 수급과 쌀값 하락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회에서도 쌀값 지지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신정훈 의원(나주 화순, 더불어민주당)이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쌀, 콩, 주요 채소 등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게 했다.

신정훈 의원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이 물가정책의 하위정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가격이 무릎까지 떨어진 뒤 수매에 나서면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 지지가 어렵기에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근본적으로 수급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농가 경영위험 완화로 영농 터전을 지키고 식량안보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