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용 “자동시장격리 의무화, 무너져가는 쌀 생산 기반 지켜줄 것”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경기도를 대표하는 평택 쌀 재배 농가들이 거리로 나서 지지부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사)한국쌀전업농평택시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평택시농민회 등은 유의동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양곡관리법 개정과 농업생산비 폭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참여한 농민단체들은 기자회견과 더불어 “내년에도 농사 짓고 싶다”, “쌀 생산비 보장되는 최저가격 도입”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건 차량 행진 등을 진행해 쌀값 하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인한 어려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무대책, 무책임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하는 국민의 힘 규탄 ▲양곡관리법 개정해 밥 한 공기 300원 보장 ▲농업예산 확충해 농업생산비 폭등 대책 국회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한용 한국쌀전업농평택시연합회장은 “45년만의 쌀값이 폭락을 맞았다. 비료가격은 오르고 기름값 올랐다. 오른 인건비를 지불하더라도 일할 사람 조차 구하기 힘든 농민들이 쌀값 폭락으로 두 번, 세 번 죽었다”면서 “쌀값이 떨어진 것은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가 원인으로 추곡수매 폐지, 목표가격 폐지, 자동시장격리 없는 양곡관리법 개정, 대책없는 쌀개방 등 실패한 정책이 45년만의 쌀값 최대 폭락이라는 참사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회장은 “정부는 공공비축미 45만톤과 구곡과 신곡을 포함한 45만톤을 더 해 총 90만톤의 추가 격리를 발표했지만 농업 현장의 농민들은 정부의 쌀값 정상화 의지를 믿을 수 없다”면서 “농민들이 올 해 꾸준히 요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을 정부와 일부 정당에서 막고 있기 때문이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중 자동시장격리 의무화가 근본적 대책은 아니지만 자동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 그나마 무너져가는 쌀 생산 기반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장치이기에 반드시 개정대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여한 농민단체들은 국민의힘에도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해 생산비 보전을 위한 쌀최저가격제를 법제화하고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쌀값 폭락 원인인 TRQ 예산 축소하고 쌀최저가격제 실시 ▲생산비‧금리 폭등과 쌀값 폭락으로 부채에 허덕이는 농가부채 대책 예산 반영 ▲농자재 지원 예산 확대 ▲생산비 폭등 대책 긴급생활안정지원금 500만원 예산 반영 ▲직불금 예산 5조원 확대 조속 실행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삭감된 친환경농식품사업 예산 복원 ▲농촌인력난 해소 위한 농어업인력지원법 제정, 인건비 폭등 대책 예산 반영 ▲농업예산 국가 전체 예산 대비 5% 확대 등의 요구 내용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