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최대 쌀 생산단체인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이은만)가 최근 개최한 총회에서 ‘한국쌀전업농 2023 적정생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 쌀 공급과잉에 따라 쌀값이 연초 5만889원에서 9월 말 4만393원까지 하락하며 유례없는 쌀값 하락을 경험했고, 45만톤이라는 대대적인 정부 시장격리로 쌀값이 10월 초 4만6994원까지 회복되는 등 쌀 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었다.

2022년산 쌀도 공급과잉으로 인해 정부가 시장격리한 상황에서 올해마저도 쌀이 공급과잉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정부의 시장격리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도 재고량 누적으로 인해 시장에 공매를 해야 하는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도 전략작물직불 도입, 논타작물 지원 강화 등 대책 추진을 통해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ha로 보고 작년 72만7000ha 대비 3만7000ha를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농식품부가 현장에서 농가들을 만나 독려하고 있다.

마침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도 쌀산업을 지키기 위해 6만여 회원들을 대상으로 적정생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국쌀전농업중앙연합회는 ▲벼 재배면적 10% 줄여 소득안정 달성 ▲쌀 생산면적 10% 줄이면 가격 10% 이상 상승 ▲쌀값 안정을 위한 적정생산 등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올해 쌀 수급안정을 통해 쌀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쌀전업농들의 자발적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대의원총회에서 참여 서약서를 받았으며 도연합회에서도 참여 서약을 계속 진행 중이다.

쌀전업농이 전략작물직불제를 적극 활용하고 타작물재배에 동참한다면 정부가 내세운 3만7000ha 감축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쌀값 안정까지 만들어낸다면 양곡관리법 개정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시장격리를 했지만 쌀값은 10월 초 16.7%까지 상승했다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격리가 능사가 아님을 지난해 경험한 쌀전업농들이 올해 수급안정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