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산지 쌀값이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하락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시장격리 의무화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어 한국쌀전업농이 쌀값 안정과 쌀 생산자 수익 보장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이은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준비 안 된 쌀 시장격리 의무화 오히려 독 될 수도 있다며 쌀전업농의 의견을 반영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쌀전업농은 쌀 생산자 볼모 삼고 벌이는 정치 싸움 중단하고 쌀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성명에서 전국의 6만여 쌀전업농을 비롯해 쌀 생산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삼은 양곡관리법 논쟁에 깊은 우려와 상실감을 표한다며,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가 결정돼 올해 영농을 준비하는 농업인의 다수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곡법 개정안으로 인해 농업인들을 갈라치고 정치 싸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쌀전업농은 지난해 정부가 2022년산 신곡 82만톤을 시장격리했지만, 매입 발표 후 쌀값이 일시적으로 반등한 후 계속 쌀값이 하락하고 있어, 시장격리 의무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면 그에 맞는 새로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쌀전업농은 이번 양곡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쌀 생산의 주체인 쌀전업농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 효과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고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쌀전업농은 성명에서 “쌀 산업은 100만 농업인 이상이 종사하는 한국 농업의 핵심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업, 농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인 농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정치적 견해차로 갈등만 일으키고 있는 정치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쌀전업농은 적정생산 정책에 적극 동참해 쌀 수급균형 달성에 앞장설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