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이달 임시국회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추경예산이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먹거리연대 등 단체 소속 회원 200여명은 지난 2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먹거리 공공성 강화와 친환경 농업 확대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먹거리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각각 지난 2018년, 2020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왔으나, 올해 정부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이는 정부에서 두 사업을 오는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편입·운영하려는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산 삭감은 사업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가 사라지면서 더 큰 논란을 가져왔다. 

친환경 먹거리 진영 측은 “해당 사업들은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 등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하고, 사회 가치를 구현하며 환경 가치를 확산하는 동시에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는 물론 사업 대상자들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을 삭감시킨 정부와 이를 방관한 정치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21년 사업 참여자 108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69.8%로 나타났으며, 만족도 점수는 3.86점(5점 평균)으로 집계됐다.

국비 예산 삭감의 여파는 지방자치단체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에서 사업 대상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별도의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비 지원이 없어지면서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것.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비 비중이 높아진 탓에 사업추진에 난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용 친환경농업협회장은 “이번 예산 삭감은 결국 친환경농산물 시장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친환경 농업의 산업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또한, 친환경 먹거리를 통해 미래 세대의 건강을 지키고, 기후 위기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열어가자는 전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친환경 먹거리 진영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친환경 먹거리 지원사업이 추경을 통해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