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농업은 전기와 같은 공공재이며, 농사 자체를 공익적 행위라 해서 국가 차원에서 공익형 직불금도 지급하고 있다. 농업은 식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주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그 공공성을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 농업이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다원적 기능 역시 그 가치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이에 맞춰 공익형 직불금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공공재로서의 농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한전의 적자요인으로만 농업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첫 번째 갑질은 지난해 농사용전기요금 인상이다. 한전은 올해 들어 전기 생산원가 증가를 이유로 두 차례 전기요금 인상을 강행하면서 모든 계약 종별 요금을 1kWh당 12.3원씩 인상 농사용 갑 전기요금은 74.1%, 농사용 을은 36% 급등했다. 이는 다른 산업용갑Ⅰ, 산업용갑Ⅱ과 산업용률은 각각 20.1%, 15.5%, 15.3% 인상되고, 일반용전력갑이 18.4% 인상된 데에 비하면 그 인상 폭이 2배 이상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해놓고 농업용 저온저장고 단속을 했다.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벼와 배추는 저장고 보관이 가능하고 쌀과 김치는 보관할 수 없다며 농가들에 위약금을 부과했다.

서삼석 의원이 발표한 한전의 ‘저온보관시설 및 단속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13만9328개의 소형 농작물 저온창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2022년 단속 건수는 126건, 위약금 부과는 5억9600만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34건, 97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3.7배, 금액으로는 6.1배 증가한 수치다.

이는 한전의 적자를 농민에게 떠넘기려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없다. 한전의 전기요금 현황을 보면 광업, 공업에서 이용하는 산업용 전기가 전체 사용량의 55%를 차지한다. 그다음이 공공용, 상업용으로 쓰이는 일반용 22%, 그리고 주택용이 15%이다. 농업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의 4%이고 금액은 9467억원에 불과하다. 한전이 2021년 걷어간 전기요금은 57조6715억원이다. 교육용 전기 사용량은 1%에 불과하다.

전체 사용량의 4%에 불과한 농사용 전기이지만, 지난해 다른 산업에 비해 2~3배 이상 올렸고 그것도 부족해 농업인의 저온저장고까지 단속하면서 전기요금 걷기에 혈안이 돼 있다.

지난해 농업인들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료, 농약, 면세유류 등 모든 생산비가 올랐고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의 처사는 벼룩의 간을 내먹는 행위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농민은 한전의 호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