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도소매가격 연동제’ 빠져 아쉬움 남겨
농식품부 ‘한우 수급 안정 대책’ 발표
가공·급식업체 육류 한우 대체 차액 지원
정책자금 1% 저리 대환…가축 담보 활성화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정부가 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대대적인 소비촉진과 수출 확대, 암소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한우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산지 소값과 소비자가격을 연동하는 ‘한우 도소매가격 연동제’ 도입이 빠져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10일 한우 도매가격 하락세가 지속하게 되면 중소농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중장기적으로 한우 산업 기반이 약화할 것을 우려해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한우 공급물량 증가로 인해 도매가격이 추세적 하락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고급육인 한우 수요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직간접 유통비용을 포함한 소매가격 구조상 도매가격이 하락한 비율만큼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추가적인 수요 창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우 도매가격 연착륙을 통한 2023년 한우산업 안정화를 목표로 2022년 대비 2023년 추가 공급 예상 물량 2만4000톤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해 한우 가격을 안정화해 중소농의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적인 한우 할인행사 시행
농식품부는 농협과 협력해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전국 980개)를 중심으로 (가칭)‘2023 살 맛 나는 한우 프로젝트’를 전개해 연중 전국 평균 가격 대비 20% 낮은 수준으로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우 소비 비수기인 2∼3월, 6∼7월, 10∼12월에 전국적인 추가 할인행사 (가칭)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 세일’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수요 감소로 인한 한우 도매가격 급락을 최대한 억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쟁사인 대형마트, 온라인몰, 슈퍼마켓, 정육점 등의 한우 소매가격 인하를 유도, 소비자가 한우 가격 할인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비수기에 진행하는 할인행사에는 대형마트도 동참을 유도하고 할인행사 일부 비용은 한우자조금을 통해 지원해 전국적으로 한우 소비 확대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이외에도 대형 가공·급식업체 등에서 제조·사용되는 육가공품, 식자재 등에 쓰이는 육류를 한우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재료 등을 한우로 변경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차액 일부를 지원한다. 현재 한우자조금을 통해 삼성웰스토리에서 사용하던 식재료 중 일부를 한우로 대체하면서 차액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요 가공·급식업체의 신청을 받아 차액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홍콩 등 수출 200톤까지 확대
농식품부는 또 우리나라의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2023년 5월 예정)하는 만큼 올해 한우 수출을 200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여행객 증가 등 활성화되는 홍콩시장 공략을 위해 홍콩 바이어 및 유통업체, 외식업계 대상 홍보 행사, 현지 소비자 시식 체험, 한우 요리법 경진대회 등 대(對) 홍콩 수출 프로모션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올 상반기 중 한우 도축장의 할랄(halal) 인증을 추진하고 있어 할랄 인증 시기에 맞추어 바이어 및 유통업체 대상 홍보 행사를 통해 한우 수출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우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aT, 수출업체 등이 참여하는 한우 수출협의회를 구성해 수출용 공동 브랜드 개발하고 저등급·냉동육 수출시장 개척, 수출 물류비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사료구매자금 한·육우 60% 배정
농가 경영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료구매자금(2023년 총 1조원, 금리 1.8%)의 한·육우 농가 배정 비율을 60%로 확대한다. 또 국제사료곡물가격 인하, 환율 안정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배합사료 가격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농가 사료 가격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논 하계조사료 7000ha를 확보키로 했다.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전략작물직불금(ha당 430만원)을 한다.
또 사일리지(발효 풀 사료) 제조비 지원단가를 톤당 6만3000원으로 상향하고 조사료 전문단지 면적 확대(매년 1000ha)를 통해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수입 조사료의 경우 할당관세를 평년(80만톤) 대비 40만톤 확대하고 한우협회에 할당관세 배정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중소농 암소 출하 시 축협 매입
농식품부는 한우 가격 급락으로 경영이 악화된 농가에 대해선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정책자금을 1%의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농가를 위한 추가 대책도 추진한다. 사료구매자금 우선 지원 농가를 기존의 소 150마리 이하 사육농가에서 소 100마리 이하 사육농가로 변경하고 중소농에 대해 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우선 배정한다.
농가의 담보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가축을 담보로 활용한 대출 활성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경우 중소농의 경영 악화 및 지원 시급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대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지역 축협의 직 비중을 현재 40% 수준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중소농이 암소 출하 시 축협이 직접 매입해 약 40~50만원 상당의 농가의 도축경비를 절감시키기로 했다. 한편 중소농에 대해 농가가 선호하는 요일에 출하할 수 있도록 공판장(음성) 우선 출하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암소 14만 마리 감축
정부는 이번 한우 도매가격 하락이 한우 공급과잉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 중장기 수급관리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빠르게 공급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시장 자율적으로 한우 가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까지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할 계획이다.
당초 2021년부터 농가 신청을 받아 감축하고 있던 암소 9만 마리에 더해 농가 자율적으로 5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며, 한우를 100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는 대형 농가에 5만 마리에 대한 감축 물량을 배정하고 월별·분기별 출하 계획을 수립해 감축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다 시장 친화적이고 자율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관련 제도를 고칠 계획이다. 수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수급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수급 과잉 3년 전부터 씨수소 정액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이 부족한 경우는 정액 가격을 인하해서 수급 조절이 자연스럽게 이뤄 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격 인상 차액은 국비 재원에 적립해 수급 조절 예산으로 활용키로 했다.
또 한우자조금에 대해서도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경우 농가 거출금을 인상해 수급 조절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수급 조절을 위한 제도 도입방안을 생산자단체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 축산물 가격 선도 역할 강화
정부는 농협의 축산물 가격 선도 역할을 강화해 유통채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유통비용을 최대한 낮추려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가 한우를 판매하는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 도매가격 변화폭을 주 단위로 반영해 권장 판매가격을 결정·제시한다. 또 할인행사가 없는 경우에도 전국 평균 가격보다 20% 낮은 가격에 한우를 판매하도록 하는 한편, 직매 비율을 확대해 유통비용을 낮춘다는 복안이다.
또 소매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공개해 소매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축산물 온라인 경매 확대, 부분육 경매 도입을 통해 운송비와 가공비를 절감키로 했다. 축산물 납품가격 신고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축산 계열화사업자, 도매업자, 가공업체 등에 대해 가축 또는 부분육을 납품받는 가격, 포장육을 납품하는 가격 등을 보고하게 한다. 또 평균적인 납품가격을 공개해 소매단계의 유통비용 절감 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제도를 담은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절차를 진행(현재 입법예고 완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