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및 등유값 폭등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과 등유값 등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영농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농어가의 피해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농어가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최정윤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농가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는데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기요금 정액 인상으로 농가 경영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농가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2022년 100.4로 전년대비 13.4% 감소했으며, 농가당 농업경영비 비중이 70.3%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농업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반면 농사용 전기요금 갑은 1월 현재 2년 전보다 97% 인상, 을 저압은 47.1%, 을 고압은 43.6% 각각 인상했다. 면세유도 2월 현재 2017년 12월 대비 경유는 70.2%, 등유는 74.6% 상승해 일반유보다 상승 폭이 큰 상황이다.

최 연구위원은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및 스마트 농업, 냉난방 수요 증가, 시설농업 확대 추세 속에서 농사용 전기는 전기료를 인상해도 전력 소비를 줄이기 힘든 구조라면서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차액지원, 타 계약종과 차등 인상, 에너지 절감 시설과 효율개선 사업 확대 등의 정부지원과 변화된 농업 현실을 반영한 농사용 전기공급 약관 개편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면세유에 대해서도 시설원예농가 등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상설화하고 면세유 보조금 일몰 기한 연장 또는 일몰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최범진 한국후계자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전기요금, 난방비 인상 등으로 농업채산성이 악화되면 농산물 수급불안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우려된다며,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과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추가로 전기료가 인상되면 농어업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 인상 억제와 실질적인 농업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산업부에서 농어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주문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저감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토론을 통해 농어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농업환경의 변화라는 부분을 낮은 전기요금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지자체들에서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과 면세 유류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면서, “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