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7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촌지역 전기요금 및 난방연료 가격 폭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 ▲한우 도매가격 하락과 관련하여 사료비 지원 등을 포함한 한우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농업진흥구역 규제 합리화 및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위원들은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와 관련해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논타작물 재배 확대 등 효과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유가 폭등에 따라 서민 연료인 등유는 올 1월 현재 리터당 1497원으로 지난해보다 36.3%, 농업용 면세유는 39%나 인상됐다”고 밝히고 “농사용 전기요금도 지난해 3 차례, 올해 1차례 등 4 차례나 인상되어 62.8% 나 폭등했다”며 최근 급등한 난방비와 전기요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농식품부가 제출한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농민들이 겪고 있는 에너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내용은 언급조차 없다”며 “농식품부 장관이 추경 불가론을 고집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설득해 농가 지원 대책이 포함된 추경안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 “한우 도매가격이 폭락한 상황에서 생산비의 40%를 차지하는 사료 가격은 폭등해서 한우농가가 2중, 3중고를 겪고 있다”며 육우 사육두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일본과 같이 축산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수급 안정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2021년 kg당 2만2667원이었던 한우 도매가격(거세우)은 2023년 1만7768원으로 2년 만에 22%가 폭락했고 배합사료 가격은 2020년 kg당 412원에서 2022년 561원으로 36%가 급등했다. 조사료는 같은 기간 55%가 폭등했다.

한편, 농진청에는 에너지비용 등 생산비 절감 기술을 중점적으로 확대 보급할 것을, 산림청에는 산림재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 등을 주문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상임위 전체회의 모두발언으로 ▲농업 현장의 전기요금‧난방비 폭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 마련 ▲k-농업기술을 통한 농촌지역 당면 문제 타개 ▲임업직불제의 안정적 추진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