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확대해야
[사설] 농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확대해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2.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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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등유 가격과 전기요금이 급등하면서 농가들이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 겨울철 난방비 폭등은 예견됐다. 이미 고유가로 인해 농가들이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미비했다.

지난해 유가 폭등에 따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는 올 1월 현재 리터당 149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3%, 농업용 면세유는 39%나 인상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예비비 151억원을 확보해 시설원예농가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농사용 전기요금도 농사용 갑 전기요금은 74.1%, 농촌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사용 을은 36% 상승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우리나라 시설채소 농가 중 31%가 난방을 하며 이 중 82%는 유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겨울철 등유 가격 인상은 농가들에 치명적이다.

문제는 장기적인 대책보다는 인상분 차액 지원 등 일시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과 2010년 국제 유가 폭등으로 국내에서도 면세유류가 올랐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은 시설원예농가 등에게 신재생에너지시설인 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설치와 에너지진단 컨설팅을 지원하고,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은 2012년 78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이후 계속 줄여 2015년 2365억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2016년 1187억원에서 2019년 838억원으로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화두가 된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고 농업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장기적 지원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면세유류 폭등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차액 등 적극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농가들의 난방용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전기와 석유를 값싼 가격에 사용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농촌의 에너지 정책도 이에 맞게 맞춰 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