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 지원
'임도' 확충 필요성 거듭 강조
산림경영 촉진 위해 규제개선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보존해야 할 숲은 보존하되, 이용할 수 있는 숲은 국가발전, 경제발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산림경영에 나서야 합니다. 이는 곧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입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달 27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열린 ‘산림분야 전문언론매체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것이 지난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했던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남 청장은 이날 ‘임도(숲속의 길)’ 확충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산불 발생 시 원활한 진화 작업과 경제림 등에서의 산림경영 확대를 위해선 임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산림보호뿐 아니라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임도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며 “다만, 임도가 산림을 파괴한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산림훼손을 최소한으로 해 친환경적으로 임도를 건설하고, 기존 임도를 최대한 견고하게 하는 구조개량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올해 산불진화 임도를 262㎞ 확충해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하고, 경제림육성단지, 선도 산림경영단지 중심으로 임도를 신설해 산림경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남 청장은 임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산림분야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만 산주와 그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산림으로 삶을 경영하는 분들은 우리 국민의 5분의 1은 될 것”이라며 “그분들에게 산이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도록 하자는 게 산림청이 지향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존해야 할 숲(산림)은 철저하게 보존하고,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고 이용해야 하는 숲은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산림청은 실제로 15회의 임업인 현장간담회, 214개 협·단체와의 소통을 거쳐 현재 227건의 건의사항을 발굴, 개선에 나서고 있다.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규제 완화의 중점 방향으로 삼고, 개선을 추진 중이며, 청장 직속의 ‘규제혁신 점검단’도 운영하고 있다. 개선 결과는 빠르면 오는 상반기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남 청장은 올해 임업직불제의 확대도 예고했다. 이를 위해 직불금 지급 요건을 농업 등 유사제도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농업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혜 임가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직불금을 받는 임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임업직불금 총예산은 512억원으로, 실제 임가에 지급되는 직불금 예산은 468억원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수혜 조건을 완화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약 240억원이다. 이에 대해 남 청장은 “늘어난 대상자만큼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예산 전용 등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3대 산림재난 선제적 대비 ▲목재이용 증진과 임가소득 향상 등 돈이 되는 경제임업 육성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활성화로 국민부담 줄이는 사회임업 확대 ▲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환경임업 활성화 ▲국토녹화 성공경험을 지구촌과 공유하는 국제협력 전개 등을 올해 업무의 5대 추진전략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이와 관련된 기념식, ‘산림 100년 비전’ 선포 등을 식목일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2073년까지의 산림 비전을 발표하고, 국토녹화 기록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