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쇠고기 시장이 완전히 개방될 경우 한우농가 생산자잉여 감소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선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발주하고 건국대학교(연구책임자 정경수 교수)가 수행한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시대 대응 한우산업 정책방안 마련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향후 쇠고기 수입관세의 폐지와 한·MERCOSUR 무역협정 체결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측하고 한우고기 경쟁력과 정책 효과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한우산업이 대응해야 할 장단기 정책방안을 고찰하고자 실시됐다.

먼저, 쇠고기시장 무관세화와 한·MERCOSUR 무역협정이 한우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한우농가 생산자잉여 변화를 계측했다.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 수입관세가 모두 폐지되고 이와 더불어 한·MERCOSUR 무역협정에 의해 수입물량이 각각 10, 20, 30% 증가한다면, 한우농가 생산자잉여는 각각 6170억7000만원, 7531억7000만원, 8858억700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계측됐다.

다음으로 주요 축산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농가 조사결과, 한우농가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수급조절 정책을 꼽았다. 또 ‘소비시장활성화’는 지속해서 유지하고 ‘사료비용절감’과 ‘사육기반안정’은 강화해야 할 정책으로 직불제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정책도 우선 정책으로 평가됐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단기와 중장기를 구분해 정책대응 로드맵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한우산업보완대책 수립, 수급조절 기능 강화, 송아지안정제 개편, 수입보장보험 시행, 중장기적으로는 사료 가격 안정제도와 한우 부문 공익직불제, 한우 수요 확대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또 송아지안정제와 사료가격안정제도는 WTO 감축보조에 해당할 수 있어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제도가 수립돼야 함을 주장했다.

한우자조금은 이번 연구를 통해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시대로 인한 영향 계측 결과와 한우산업에 도입이 필요한 정책방안을 바탕으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