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최근 정부가 1200만평 규모의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위해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해 산업단지 지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출 중심의 산업국가에서 첨단산업 육성은 매우 중요한 국가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농지전용 권한을 대폭 이양한 뒤, 일부 지자체가 산업단지 조성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며, 우량 농지 훼손을 염려하는 농업계와 갈등이 커진 사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첨단산업벨트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농촌 현장에서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며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후환경, 국제정세, 인구구조 변화 등 대내외적 농업 환경‧여건 변화 속에서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식량안보 강화방안에는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적정농지 면적 확보를 꼽고, 농지면적 감소추세를 완화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산업벨트 조성 등으로 감소하게 될 농업진흥지역은 영농유형이 수독자 위주로 대형농기계 투입이 가능한 10ha 이상의 규모화된 평야지, 영농유형 대부분이 수도작과 전작형태로 7ha 이상인 중간지 등을 지정하고 있다.

즉 진흥구역은 생산성이 높은 농지로서 영농기계화로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투자의 효율이 높은 농지집단 지역이다.

국가 예산을 들여서 식량안보를 위해 지정한 농업진흥지역을 국가첨단산업벨트 지역 조성을 위해 해제한다는 것은 배꼽이 배보다 더 큰 비효율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훗날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코로나 펜데믹 등으로 인한 식량 위기를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나마 우리나라 주곡인 쌀은 100%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어 식량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쌀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식량자급률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농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