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불법 수입 관리 감독 강화 촉구
양파 불법 수입 관리 감독 강화 촉구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3.03.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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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양파 밀수 나 몰라라
저가신고·과적 밀수입 성행

(한국농업신문=김흥중‧김다솜 기자) 양파 불법 수입이 만연하고 있지만, 담당 기관인 관세청이 밀수에 대해 방관하고 있어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회장 남종우)가 지난 22일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수입 양파 관리 감독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양파생산자협회 남종우 회장, 김병덕 사무총장, 이홍주 부회장, 오창용 제주지부장, 김천중 전남지부장 등 전국 100여명의 생산자회원이 참석했다.

양파 생산농가들은 몇 년째 지속되는 생산비 상승으로 소득이 하락하고 있는데 저가신고와 과적 밀수입으로 인해 이중 피해를 겪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남종우 회장은 “제주, 고흥 등지에서 양파 수확 후 기뻐해야 할 농민들이 몇 년째 계속되는 생산비 상승과 수확기 수입양파로 인해 가격이 하락해 한숨과 분노에 차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존 양파 수입 관세를 135%에서 10%로 낮춰 마구잡이로 수입하고 있는데, 올해는 민간업체에서까지 밀수입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덕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양파 정식부터 지금까지 폭등하는 농자재값과 인건비, 가뭄과 싸운 끝에 이제 수확을 해 생산비 보장받을 꿈을 꾸고 있었다. 그러나 양파 수입량이 엄청나게 늘었고 거기다가 양파 밀수까지 성행하고 있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양파생산자들은 수입양파 전수조사와 밀수업체 압수수색, 매년 관세청 전수 계측을 요구했으나 관세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매년 저가신고와 밀수입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방관해 결국 올해에서야 밀수입이 적발됐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협회는 관세청을 비롯 수입농산물과 관계된 정부 모든 부처에 수입농산물 통관 검역 강화와 검역 시 해당 품목의 생산자단체가 참가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또 수입농산물 이력제가 농식품부로 이관됐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이력 추적이 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인력을 확대해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통경로를 추적, 수입농산물로 이득을 보는 이들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