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과 먹거리 기본권 확보를 위해서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특히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본사업화가 속히 이뤄져야 하며 품목 확대, 식생활 교육과의 연계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지난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식품바우처 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취약계층 식생활 문제와 농식품바우처 추진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해당 사업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김용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농식품바우처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식품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용지 전문연구원은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신선식품 등 현물 위주로 지원해야 하며, 가공식품 포함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수혜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과 병행해야 하고,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으로 실질적인 건강증진 등에 사업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바우처 지원금액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지용 강원대학교 교수는 “시간·물가 변화에 따라 건강한 식생활 유지 비용 역시 달라지고 있다. 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해 즉각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금액 확대도 고민해봐야 한다. 농식품바우처와 유사한 제도인 미국의 스냅(SNAP)의 경우 3인 가구 기준 국내 지원금액(6만9000원)보다 10배나 많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영양 보충 지원,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전자카드 형식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7년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2020년 4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돼 올해 18개 시·군·구까지 확대·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은 물론 안정적인 농산물 소비 시장이 형성돼 국산 농산물의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김성훈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농식품바우처를 통해 국산 농식품이 매년 일정 규모 이상 안정적으로 소비되므로, 해당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지지되는 효과를 가진다”며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 안정적인 농산물의 공적 소비시장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정 이슈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취약계층의 소비 측면과 산지 농가에 대한 공급 측면 양쪽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2025년 본 사업화를 통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품목 확대를 통해 사업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관 청양군 농촌공동체과장은 “고령자나 거동 불편 수혜대상자를 위해서는 밀키트 등 가공식품도 지원 대상 품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시작에 앞서 “농식품바우처 제도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농민, 축산인, 임업인,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정책효과도 낼 수 있어 더욱 기대가 크다”며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과 함께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회장은 “농협은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과 농축산물 소비 촉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어느 매장에서나 편하게 사용하고 양질의 농식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등 사업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