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로 인해 양곡법 개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지난해 7월 개정안이 첫 발의되고 나서 약 10개월간에 걸쳐 정쟁을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양곡관리법은 개정되지 않고 여전히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질 못했다. 농가들은 양곡법 개정안에 쌀 농가소득 보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시장격리 의무화와 적정생산에 대한 내용만을 담았다.

양곡법 개정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다시 쌀값, 쌀 수급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농가소득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품목별 가격지지가 아닌 농가소득을 중심으로 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3 농업전망에 따르면 쌀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1.9% 감소한 11조2150억원으로 전망했다. 2022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4699만원으로 추정하고 올해 농가소득은 4802만원으로 전망했다.

국제 석유 가격 등 원자재 상승으로 계속적으로 생산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소득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농업으로 소득을 올리기 어려우니 농촌으로 사람이 오지 않는 농촌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는 특정품목에 대한 가격지지 정책에서 벗어나 농가단위로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해마다 격리, 산지폐기를 반복하면서 가격을 지지하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 수 없다.

일본은 2007년에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수입감소영향완화대책’을 도입하며 기존에 쌀을 중심으로 특정품목들의 가격을 지지하던 정책에서, 농가의 주요품목 수입합계를 기준으로 해 소득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은 쌀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농가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고 농가들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유지직불을 신설하고, 기존 직불 예산을 확대하는 등 직불 예산 총액의 감소를 최소화했다.

우리도 이제는 개별 품목에서 벗어나 농업소득을 안정화하는 다양한 직불제를 고민해야 한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쌀과 모든 품목이 공존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농사만 지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