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값 폭등·관세철폐 축산위기 제도 개선 필요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전국한우협회(김삼주 회장)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관련 대통령 공약인 공익형직불제 5조원 확대를 앞당겨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관정 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으로 “농업직불금 예산 내년 3조원 이상, 2027년까지 5조원 수준 확대, 올해 수확기 쌀값은 80kg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우협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대안은 구조적 쌀 공급과잉 상황에서 전략작물직불을 통해 타작물 생산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쌀 적정생산을 유도한다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선제적이고 과감한 쌀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해 쌀값 안정을 추진한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농촌 현안인 농업인력 공급 확대와 미래 농업을 위한 청년농 3만명 육성에 힘써 부족한 농촌 인력난 해결과 지방소멸 위기의 농촌에 활력을 불러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쌀 수급불균형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쌀 가공산업의 다각화를 통한 신제품 개발 및 신규 수요 창출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우협회는 특히 공익형직불제 5조원 확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만큼 임기 내 성공적인 안착과 제도실현을 위해선 더욱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내년에는 최소 3조5000억원 수준, 그리고 2025년에는 5조원으로 조기에 확대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미래성장도약을 위한 발판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략작물직불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타작물 안정적 판로 확대 및 생산단가 지원 상향이 필요하다”며 “사료가격 폭등 및 수입축산물 관세철폐 위기에 맞닥뜨린 축산분야에 대해서도 농업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 확대 및 제도개선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