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은 쌀전업농전남도회장 “거부권 행사는 식량안보 포기 행위”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김다솜 기자)(사)한국쌀전업농전남도연합회 등이 속한 (사)전라남도농업인단체연합회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두고 식량안보를 완전히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식량 위기 시대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사)전라남도농업인단체연합회는 전남도청에서 박광은 한국쌀전업농전남도연합회장 등 농업인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통령거부권 행사 규탄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강도용 상임대표는 “양곡관리법은 식량위기 시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포퓰리즘 법안은 농업‧농촌을 살리는 일은 단순히 형평성과 예산의 논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기자회견에선 박광은 회장이 양곡관리법 거부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광은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 발의했던 3% 이상 초과생산, 5% 이상 가격하락 안보다 훨씬 후퇴한 3~5% 초과 생산, 5~8% 가격 하락했을 때 의무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한 이번 개정안은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곡물 자급률이 20%도 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라 성토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기후‧식량위기 시대에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보장을 위해 해법 없는 거부권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쌀 안정적 생산과 소득보장을 위한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