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는 식량안보 개념을 모든 사람이 언제나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위해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적인 음식에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접근이 가능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식량안보 인식 및 대응방안 조사’를 보면 국민의 80%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해외 식량 공급망 확보’보다 ‘국내 식량자급률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2021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4.4%, 곡물자급률은 20.9%에 불과하다. 곡물자급률이 낮은 건 사료용 곡물 수입 때문이다. 이 수치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먹는 식량의 55.6%는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여론조사에서 식량안보 위기 요인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식량 조달 체계가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35% 수준으로, ‘잘 못 대응하고 있다(58%)’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식량안보 위협 요인별 ‘위협이 매우 크다’는 응답은 ‘국내 농업의 노동력 부족’ 40%,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분쟁’ 32%, ‘국내 농지의 지속적 감소’ 30%, ‘주요 농산물의 과도한 수입의존’ 28% 등의 순이었다.

국민 다수는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고, 농지가 감소하는 것이 식량안보 위협 요인으로 보고 있다.

아직 다행인 것은 쌀의 자급률이 100%라는 사실이다. 물론 매해 작황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100% 내외에서 크게 벗어난 적은 없다. 쌀 자급률이 100%이기에 국제 정세에 따른 직접적 식량안보 위협은 없다. 밀, 옥수수 등의 가격 상승으로 국수나 과자 등 가공식품 정도에서 영향을 받는다.

최근 벌어진 양곡관리법 정쟁을 보면서 과연 ‘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 지속가능한 ‘쌀농사’를 위한 진정성은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의 생산량을 확대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했다. 반면 쌀은 의무시장격리 말고 다른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제는 쌀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논을 보전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촌농업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