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현장 어려움 해소방안 논의
임업인, 단체 등과 규제개선 방안 모색
임업인, 단체 등과 규제개선 방안 모색
(한국농업신문=김다솜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청장이 주재한 이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산림 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했으며, 임업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입목벌채 신고기간 연장, △임업기계장비 품질 인증 중복규제 개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 산지전용 제한지역 정비 등의 규제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산림청에서는 ‘23년 1분기 산림청장과 임업인 소통간담회(8회) 및 217개 협회 단체 대상 건의사항 일제 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123건의 건의과제 중 9건을 제외한 68건을 수용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장 불편을 확실히 해소하고자 임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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