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신청 편리하게…통합관리시스템 '24년 구축
임업직불제 신청 편리하게…통합관리시스템 '24년 구축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3.05.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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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신청 절차 간소화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 구현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구축한다. 이를 통해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산림청은 지난달 26일 대전 케이더블유(KW) 컨벤션에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다.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임산물판매금액 등 자격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심사 절차를 거쳐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15개 민관 기관 참석자들은 임업인과 공무원 모두에게 높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지능형(AI)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 구축 방향은 ▲임업인의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 절차 간소화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모바일·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구현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사후 현장검증 업무지원 강화로 편리한 업무서비스 제공 ▲임업직불제 교육 및 의무이행 서비스 마련 ▲임업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산림정책 의사결정 지원과 통계분석 기능 강화 등이다.

산림청은 해당 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구축해 2024년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심사 업무서비스를 시작으로 지원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과 접수서류 증빙을 간소화하고, 담당 공무원의 임업직불금 수급 자격 검증을 자동화해 업무부담을 줄이는 등 편익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심상택 국장은 “앞으로도 임업인이 만족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